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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도에 관하여(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 임경선 에세이 태도에 관하여(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 - 임경선 에세이 생각의 순간 확고한 생각이나 단단한 가치관이 되어주는 것들은 내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체득된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지만 사실상 행동이 생각을 예민하게 가다듬고 정리해준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그 상황에 나를 집어넣어보는 것이 좋다. 가장 확실하 리트머스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용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사람이 있는 곳 그 어디라도 내가 먼저 마음을 담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발을 푹 담그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계속 내 주변에서 겉돌기만 한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전에 나는 이만큼 일을 하고 싶다, 할 의욕이 있다는 의지를 먼저 충분히 드러내고 할 수 있음을 증명하도록 유도하고 싶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5.
  • 경찰행정법 정리 전자책(주관식 단문, 약술, 사례) 경찰행정법 주관식 서브노트(300p)https://kmong.com/self-marketing/228843/YsNzNRciSh ★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 1. 각 단문별 논점이 되는 사례유형(질문유형) 및 답안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예시. 1.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 공무원 甲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2. 각 단문이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 답안 서술공식(예시)을 기재하였습니다.(예시.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총기사용의 적법.. 공감수 8 댓글수 11 2024. 4. 25.
  • 0-6세 골든타임 책육아 by 남미영 0-6세 골든타임 책육아 by 남미영 유아기는 길지 않습니다. 어른의 시기는 길지만 유아기는 짧습니다. 언제나 7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말 배우기, 몸 키우기, 생활습관 들이기, 가치관 정립하기, 친구 사귀기, 놀기 등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0-6세에는 어른처럼 아무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낭비할 어유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의 머리는 깨끗해서 한 번 그려진 그림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0-6세에는 최고의 책만 손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유아의 1년과 1년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흐릅니다. 아누리 유명한 동화책이라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독서에는 8..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2. 1.
  •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by 모종린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by 모종린 '나다움'은 정체성의 추구에서 시작된다.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물질 외적인 가치를 찾는다. 서구 라이프스타일은 부르주아(18~19세기), 보헤미안(19세기), 히피(1960년대), 보보(1990년대), 힙스터(2000년대), 노마드(2010년대) 순으로 이동했다. 보헤미안은 예술과 자연에서 물질의 대안을 찾는다. 히피는 본격적으로 물질주의에 반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커뮤니티 가치를 추구한다.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변증법적 결합을 의미하는 보보에게 가장 중요한 탈물질은 인권,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다. 히피.. 공감수 4 댓글수 0 2023. 1. 26.
  • 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by 김경일 사과보다는 도와달라는 말이 화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1.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당신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2. 나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탐색할 때는 접근 동기를, 실수 없이 집중해야 할 때는 회피 동기를 써야 합니다. 접근동기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좋아하는 그곳에 가고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회피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일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할 때 이 둘 중 하나를..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6.
  • [회사법] 종류주주총회 [회사법] 종류주주총회 1. 의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종류주주들이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승인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종류주주는 일종의 거부권을 가지게 됨 2. 필요한 경우 ①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5조 1항) 예)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는 경우,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는 경우 ② 상법 344조 3항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이 있어 그 결과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6조 전단) 예) 우선주보다 보통주에게 더 많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③ 합병이나 분할 등에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6조 후단) □ 손해를 미치는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21.
  • [회사법] 주주의 정보취득권 [회사법] 주주의 정보취득권 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466조): 3% 이상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1항), 회사는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음(2항) □ 청구권자: 비상장회사 ☞ 466조 1항; 상장회사 ☞ 542조의6 4항 ㅇ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이 소수주주 요건은 소송계속 전기간에 충족해야함 - 소송계속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 상실(2015다252307)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2017다270916) □ 정당..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12. 20.
  •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by 이근상 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by 이근상 '잘'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정성이다. 빠른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기술력은 발전할 수 있지만 진정성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기술만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철학이 없는 부자와 같다. 브랜드를 잘 만드는 일은 기술과 생각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다. 본질이라는 씨앗이 훌륭하다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려라. 꽃이 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비상업적인 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 by 올버즈 창업자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그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큰 브랜드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8. 23.
  • [회사법] 주주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음 ① 주주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식이 우선하므로(2015다24832 전합),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90다6774) 등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양도 인이 주권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②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원고 결의취소의 원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됨(376조 1항) □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다45584) ② 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79다 19) ③ 결의 당시에 주주일 필요는 없고, 소제기 당시에 주주의 자격을 가지면 됨 - 주주는 명의개서를 한 주주를 의미(2015다24832 전합) -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 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1)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의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를 강제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벗어난 결의 등이 있을 수 있음 2) 불공정한 결의: 다수결 남용의 경우 ※ 취소·부존재와는 달리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음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 판례: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2009다35033)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결의취소의 소 [결의취소의 소] 1. 소의 원인 1) 소집절차의 하자 □ 소집권자에 관한 하자 ㅇ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가 없거나 그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취소사유 (79다1264 등) ㅇ 이사회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결의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이 있는 자가 소집절차를 밟은 경우 ☞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은 취소사유(2008다85147) ㅇ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으나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의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에도 결의취소의 원인이 됨(93도698) □ 소집통지의 흠결 ㅇ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되고(92다21692), 그 정도가 현저 한 경우에는 부존재사유가 됨(78다1269) - 소수파 주주를 배제하기 위해서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의의 1)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함 2) 상법은 회사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영업양도·영업양수(374조의2 1항), 합병(522조의3), 분할합병(530조의11 2항), 주식교환(360조의5), 주식이전(360조의22) 등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 □ 명문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가 주주에게 임의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 음 3) 법적성질: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승낙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와 회사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형성권(다수설, 판례) 4) 경제적 기능: 주식매수청구권은 단순히 소수파 주주..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1. 의의: 374조가 본래 의미의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용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문제 ☞ 즉 주총특별결의 및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라는 주주 보호장치를 협의의 영업양도에만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영업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재산양도에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2. 판례 1) 원칙: 대법원은 374조 1항 1호에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를 41조의 영업양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93다47615) 2) 회사의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 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2004다13717) ㅇ 광산업을 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영업양도 [영업양도] 1. 의의: 374조 1항 1호, 3호 □ 여기에서의 영업양도란 41조의 영업양도와 같은 개념으로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영업을 총체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86다카2478) 2. 요건 1) 영업 전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양도는 주주들 출자의 동기가 되었던 목적사업의 근본적인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총특별결의가 요구됨 □ 영업양도의 주체는 회사임 ㅇ 판례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는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 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 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총회결의 [주주총회결의] 1. 결의의 의의 1) 주주총회는 최고기관이지만 그 권한사항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국한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은 찬반투표를 통한 결의에 따르는데, 찬성표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 주주의 총의를 반영하도록 함 2) 법적성질: 특수한 법률행위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 □ 결의의 무효·취소는 민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 376조 이하에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인정되지 않음 2. 표결방법 1) 찬성 또는 반대한 주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2) 반대하는 주주만 거수하게 하여 그 수를 확인한 다음 그 이외에는 모두 의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 ☞ 취소사유(2001다49111) 3)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합병계약 승인의 의안에 대하여 합병 전 국민..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 1. 의의 (1)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 판례: 주주권은 ①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②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 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2다54691) (2) 이론적 근거: 주주가 가지는 이해관계의 특성 □ Zone of Insolvency □ Empty Voting(Vote Buying) 2. 의결권의 수 □ 369조 1항: 1주 1의결권의 원칙(통설, 판례) ㅇ 차등의결권 or 복수의결권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의 결정 [주주총회 의제와 의안의 결정] 1. 의제와 의안: 의제는 주주총회를 구속하지만 의안은 그렇지 않음 (1) 의제: ex) 363조 2항 → 의제의 변경은 오직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서만 치유가능 (2) 의안: ex) 433조 2항, 363조의2 2항 → 당해 주주총회에서 바로 의안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안하는 것도 가능(예외 542조의5) 2.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총회에서 심의될 의제 또는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2) 제안권자 □ 363조의2 1항; 542조의6 2항 ㅇ 의결권 없는 주식은 지분비율 계산의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 (3) 제안의 내용 □ 363조의2 1항: 의제제안 → 예) 이사 선임의 건 □ 363조의2 2항: 의안제안 → 예) 이사 A 선임의 건 (4) 절차: 주주는 총..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의 소집] 1. 이사회에 의한 소집 (1)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362조) ㅇ 정관으로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없음 □ 이사회가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정하면 그 소집결정의 집행(통지발송) → 대표이사 (2) 소집시기 □ 정기총회: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363조1항) ㅇ 정관으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ㅇ 자본금 10 억원 미만의 회사는 통지기간을 10일로 단축(363조 3항) ㅇ 354조 2항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에 관한 제한 →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 □ 임시총회: 정기총회와 소집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권한이나 절차에 있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의 권한] 1. 최고의사결정기관 □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하자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무효·취소가 되었다면 이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받지 못함 ㅇ 이사회결의의 흠결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것 비교할 때 주주총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 2. 필요기관: 주주는 업무집행에서 배제되므로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는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없음 3.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 (1)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 ① 회사의 기본구조에 관한 사항: 영업양도, 정관변경, 합병, 분할 등 ② 회사의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 이사, 감사 등의 선임·해임 등 ③ 주주에게 재산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재무제표의 승인 및 이익배당의 결정, 전환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상호보유주식 [상호보유주식] 1. 상호보유주식 해당 기준 ① 회사 (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모회사(A1)와 자회사(A2)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모회사(A3)의) 자회사(A4)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의결권의 제한 ☐ 상호보유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이 제한 ⅰ) 즉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 A4) 또는 모회사(A1, A3)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369조 3항) ⅱ) 위 ②의 경우 A1과 A2를 합산하여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면 B가 가지고 있는 A1 주 식은 의결권이 없음 ⅲ) 위 ③의.. 공감수 1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 지배를 받는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출자금을 반환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자본충실원칙에 반하게 되고,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배회사 주식의 의결권행사에서는 지배회사의 의사에 따를 가능성이 높아 마치 자기주식에 의결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지배구조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 상법은 모자회사 관계에 관한 특칙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342조의2) (1) 모자관계의 기준: 상법상 모자회사관계는 실질적 지배와 관계없이 형식적 소유기준에 따름 ①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A회 사를 모회사, B회사를 자회사라 함 ② A회사(모회사)와 B회사(자회 사)가 모자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자기주식의 지위, 처분, 소각 [자기주식의 지위]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자기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369조 2항), 통설은 공익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모두가 전면적으로 휴지한다고 해석 ㅇ 다만 주식분할, 주식병합,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에 있어서는 자기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해당 사항을 결정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한제한이나 처분의무는 없음 (1) 자기주식처분관련 결정사항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 ☞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 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 상법이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에 대해서는 ⅰ) 강행법규위반이며 자본금충실원칙에 위반된다는 절대적 무효설(다수설·판례), ii)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거래안전 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무효설이 있으나,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은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하는 것이 타당 ☐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타인의 명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데, 이 때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②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함(2009 다23610) ㅇ 타인명의의 자기주식취득은 341조의2가 정하는 특정목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한 자기주식취..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자기주식취득 관련 이사의 책임 [자기주식취득 관련 이사의 책임] ☐ 이사는 일반적(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차액배상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1) 차액배상책임 ☐ 회사가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차액배상책임을 면함(341조) ☐ 법문상으로는 이사가 “그 미치지 못한 금액”, 즉 결손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자기주식취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결손까지 이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음 ☞ 이사의 책임은 자기주식취득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462조의3 4항 유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 (1) 의의 ☐ 회사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ㅇ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되는 방법은 일반적 자기주식취득(341조),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341조의2)이 있음 ☐ 자기주식취득의 경제적 본질은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재산을 주주에게 반환하는 한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배당이 허용되는 이상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음 ㅇ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자기주식취득은 종래 자본시장법의 특칙에 의하여 상장회사에 대 해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는데(자본시장법 165조의2), 이를 상법의 일반적인 제도로 흡수 ☐ 경제적으로 본다면 자기주식취득은 유상감자나 이익배당과 동일하고, 자본금의 변화가 없 다는 점에서 본다면 정확하게 이익배당과..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의의 (1)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주식을 양도할 방법이 없음 (2) 회사가 설립된 이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주의 투하자금 회수가 봉쇄되는 결과가 됨 (3) 335조 3항은 두 가지 대립되는 요청을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① 주권을 발행해야 할 시점으로부터 6월이 될 때까지는 주식양도의 원칙을 관철하여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고, ② 그 이후에는 그 원칙을 폐기하여 주권이 없이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더 우선시 함 *2. 6월이 경과하기 전 주식양도의 제한 (1)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 회사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양도의 제한] I.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1. 의의 ☐ 335조 1항 단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방식 ☐ 이사회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ㅇ 335조의3: 회사가 양수인을 지정하여 양도 ㅇ 335조의6: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청구 2. 제한의 방법 (1) 정관의 규정: 335조 1항 단서는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만 양도제한을 인정 ☐ 설립 후 정관을 개정하여 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허용 ☞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 (2) 이사회의 승인: 이외의 다른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 ☐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이나 특정 주주의 승인을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정관은 무효 ㅇ 일정 기간만 양도를 금지하는 것도 무효 ㅇ 양도에 주주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사실상 양도금지에 해당 ㅇ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권의 선의취득 [주권의 선의취득] (1) 의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분실된 주권을 습득하는 등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양수인이 선의로 주권을 취득하였다면 양수인이 적법하게 주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그 권리를 인정하는 것 (2) 요건 □ 주권의 유효: 주권의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위조되거나 불소지선고가 된 주권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교부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작성하여 아직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상실된 주권은 아직 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양도인의 무권리: 주권의 양도인이 주권을 절취하였거나 상실된 주권을 습득한 자처럼 무권리자인 경우에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나 양도인에게 제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 [회사법]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A. 의의 □ 주주명부의 폐쇄: 일정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를 변경하지 않는 것 ☞ 명의개서를 금지 □ 기준일: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로 확정하는 것 ☞ 주주명부가 폐쇄되지 않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므로, 기준일의 목적이 되는 권리 이외의 주주권은 명의개서를 경료한 양수인이 행사 □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사용 ㅇ 결산기말을 이익배당의 기준일로 정함과 동시에 그 다음 날부터 이익배당이 결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방법을 이용 ㅇ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와 이익배당을 받는 자가 모두 결산기말의 주주로 일치되는 효과 B. 주주명부의 폐쇄 □ 폐쇄기간 및 공지: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은 3월로 제한되고(354..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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