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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직무유기죄, 공무상비밀누설죄 1. 직무유기죄 (1) 행위주체 : 공무원 - (判)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그 노무의 내용이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 ex. 지방의회의원이 일정한 비용을 지급받을 뿐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2) 실행행위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것 - 직무 :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수행해야 할 법상의 업무 2. 공무상비밀누설죄 (1) 행위객체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判)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디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공문서에 관한 죄 3. 공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 위조·변조죄 (1) 위조 : 권한 없이 타인의(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읠르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 - (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2) 변조 : 권한 없이 타인의(공무원 또는 공무소) 명의의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 (判)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자체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한 없이 그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 - (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 공문서변조가 인정된다. ○ 허위공문서 작성죄 (1) 직무..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사문서에 관한 죄 2. 사문서에 관한 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1) 객체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것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것으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만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2) 사문서위조죄의 실행행위 : 유형위조(문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의 명의를 도용) - 문서의 명의인과 그..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문서에 관한 죄 개론 Ⅰ. 문서에 관한 죄 1. 서론 (1)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 :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 - 문서의 진정성 ① 형식주의 : 그 성립의 진정성,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유형위조 ② 실질주의 : 그 내용의 진정성,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무형위조 ⇒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유형위조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작성죄·허위진단서 작성죄의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함 - 문서 또는 도화 ① 문서 : 문자 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부호에 의해 사람의 의사나 관념이 표시된 물체 - 문서란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표시하는 것인 점에서 문서는 그것에 의해 표시되는 의사나 관념의 주체가 특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작성 명의인이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작성..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일반건조물등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진화방해죄 (3) 일반건조물등방화죄 1) 객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으며 또한 공용이 아니고 공익에 공하는 것이 아닌, 건조물, 기차 등을 행위객체로 하는 것 - 건조물 :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판례) -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 등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무주물은 자기소유물로 해석된다. - 타인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 /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등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4) 일반물건방화죄 - 타인소유 일반물건 방화죄와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위험범 (5) 연소..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1) 의의 : 현주건조물등방화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2)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현주건조물등방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 외에 상해 똔느 사망의 결과가 발생 ② 현주건조물등방화행위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 ③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의 발생이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의 구성요건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관해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따라서, 가옥 내에 사람이 있는 것을 부주의로 모르고 그 가옥에 방화한 바 소훼의 결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 가옥 내에 있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각론] 현주건조물등방화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1) 행위의 객체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not.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방화한 경우는 현조건조물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실행행위 : 방화(불을 놓는 것) - 실행의 착수시기 : 방화를 개시한 때, ① 목적물에 직접 방화하는 경우 : 목적물 방화 시 ② 매개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방화하는 경우 : 그 매개물에 점유한 시, 목적물에 불이 옮겨 붙지 못했다 하더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은 경우 실행의 착수 인정 - 부작위에 의한 방화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12. 21.
[형법총론 사례] 교사의 착오(상해->살인) 갑이 을에게 A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바 범행을 결의한 을이 A를 살해한 경우에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의 범위를 양적으로 초과하는 범행이 피교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교사자에게는 교사의 양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 vs 행위공동설) X와 Y가 함께 Y의 부친 O를 살해하기로 해서 동시에 O를 향해 총을 발사한바, X의 총탄은 O를 비켜나가고 Y의 총탄에 O가 맞아 사망한 경우에 X와 Y의 죄책은? Ⅰ. 문제점 - 사안에서 X는 보통살인죄, Y는 존속살해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 X와 Y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존속살해죄(250②)가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행위주체의 신분에 의해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인 것과 관련,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와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문제된다(: ‘공범과 신분’(형법33)). Ⅱ. 공동정범의 본질 1. 학설 (1) 범죄공동설: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공동으로 행하는 경우’에 공동정범의 관계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 사례] 단순살인 고의로 존속살해 실현 갑은 부친B를 괴롭히는 사채업자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한바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A의 옆에 있던 B가 그 총알에 맞아 즉사했다.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존속살해죄(형법250②)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으로써는 족하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을 요한다. -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존속살해의 의사로 단순살인 실현 갑은 부친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총을 발사한바 총알이 빗나가 A의 옆에 있던 행인 B가 그 총알에 맞아 즉사했다. 갑의 죄책은? 1. 논점의 정리 - 존속살해죄(형법250②)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이므로 그 고의는 단순히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으로써는 족하지 않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사람’을 살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을 요한다. - 존속살해의 고의로 (보통)살인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혹은 그 역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가 문제가 된다. - 甲이 인식한 범죄사실은 존속살해(형법250②)이고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보통)살인(형법250①)인 점에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간접정범 X는 A를 살해할 생각으로 치사량의 독약을 혼입한 음료는 사정을 모르는 Y에게 배달케 한바 A는 그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 X와 Y의 죄책은? - 형법 34조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그러한 자를 의미하고, 이 경우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 간접정범은 범죄실현에 타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상 공범, 특히 교사범과 유사하나 행위지배설에 따르면 피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 이때 우월적 의사지배란 피이용자에게 범행에 관한 규범적 장해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데 규범적 장해란 반대동기 형성 가능성으로써, 규범적 장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예비죄의 공동정범 갑은 A를 살해할 준비를 하고있는 을과 공모해서 을을 위해 치사량의 독약을 구입해서 을에게 주었는데, 그 후 을은 마음을 바꾸어 그 독약을 내다버렸다. 갑과 을의 죄책은? Ⅰ. 문제의 소재 - 수인이 의사의 연락 하에 범죄의 예비행위를 공동한 것에 그친 경우에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Ⅱ. 학설 ⓐ 예비죄의 공동정범 긍정설: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실행은 범죄의 예비행위를 공동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점에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 예비죄의 공동정범 부정설: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실행은 어디까지나 범죄의 실행행위를 공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III. 판례 [대법원판결 1976. 5. 25. 75도1549(예비단계에 있어서의 종범의 성립여부)..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종범 甲은 A를 살해할 계획을 乙에게 털어놓으면서 범행방법에 관해 조언을 구한바 乙은 甲에게 맹독성 버섯을 건네주었다. 그런데 甲은 A에게 그 버섯을 먹이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 A의 목을 졸라 그를 살해했다. 乙의 죄책은? Ⅰ. 논점 - 사안의 경우, 을이 제공한 맹독성 버섯을 갑이 사용하지 않고 A를 살해한 경우로써 종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정범의 범행에 대한 방조의 인과성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 학설 - 이와 관련, ①방조가 정범의 범행결의를 강화하거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다고 보는 견해, ②방조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③방조가 정범의 범죄실현 기회를 증대시켰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판례 - 일관되지는 않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X가 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가 A에 대한 절도를 범하는 데에 그쳤다. X의 죄책은? Ⅰ. 논점 - 공범의 착오: 공범이 인식한 범죄사실과 정범이 실행한 범죄사실이 상이한 경우에 공범에게 있어서는 공범의 착오가 문제된다. - 교사의 착오: 교사범에 있어서는 교사의 고의가 그 성립요건이 되는 점에서, 교사자의 고의를 벗어나는 범죄사실이 피교사자인 정범에 의해 실현된 경우에 교사자는 어느 범위까지 죄책을 지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사안은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인 ‘교사의 착오’ 문제 중 피교사자가 전혀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피교사자에게 추상적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 X가 Y에게 A에 대한 절도를 교사한바 이에 따라 범행을 결의한 Y가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Ⅰ. 논점 - 기본적으로는 단독범에 있어서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되어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에 의해 실현된 결과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인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김성규 교수님 의견). 2. 학설 (사실의 착오의 법적효과) (1) 구체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교사한 사실의 예비음모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 (2) 법정적 부합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할 필요는 없고 각 사실을 규정한 법이 부합하기만 하면(구체적 사실의 착오 모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 X가 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가 A의 침실에서 잠자고 있는 A의 모친 B를 A로 잘못 알고 살해했다. X의 죄책은? 피교사자(: 정범)에게 객체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 교사자(: 공범)에게도 객체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교사자(; 공범)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인과관계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의 입장에 따르면, 에 의하든 에 의하든,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된다(: 살인교사죄). ⓑ의 입장에 따르면, 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하고, X는 B에 대한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데(: 살인교사죄), 에 의하면, Y에게는 B에 대한 살..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착오(방법의 착오) X가 Y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이에 따라 Y가 A를 살해하고자 흉기를 휘두르는 순간 이를 막으려는 B가 흉기에 맞아 사망했다. X의 죄책은? Ⅰ. 논점 교사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피교사자(: 정범)에 의해 야기된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일컬어 ‘교사의 착오’(; ‘공범의 착오’)라고 한다. 피교사자(: 정범)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 공범)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Ⅱ. 학설 - 피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와 관련하여, ①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만 발생사실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구체적 부합..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죄수 X는 甲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에 그것과는 별개로 乙에게도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甲과 乙은 공동가공해서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범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X에게는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공범행위 자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X에게 2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2개인 교사행위를 포괄해서 1개의 교사행위로 평가함으로써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 甲은 ‘시라소니’파의 구성원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인 乙 및 丙과 함께 ‘파라다이스’파의 두목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해서, 모의한 바에 따라 흉기를 휴대해서 23:20경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 나이트클럽에 이르렀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乙과 丙에게 범행에 휘말리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乙과 丙은 그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 A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실혈사에 이르게 했다. 甲의 죄책은? I. 쟁점 갑은 을, 병과 함께 A에 대한 살해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을,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의 경우 을,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甲의 乙, 丙의 A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공동정..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 甲과 乙은 丙과 함께, 丙이 A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A를 인적이 드문 밀감과수원 관리사로 끌고 가서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A가 실신하자 A를 깨워 재차 폭행함으로써 관리사 내부가 A의 피로 물들 정도가 되었다. 의식을 상실한 A가 죽은 것으로 생각한 丙이 A를 땅속에 매장하려 하자 A가 깨어나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이에 丙은 乙로부터 건네받은 삽의 날 부분으로 A를 여러 차례 내리쳐 A를 살해했다. 甲과 乙은 丙과 함께 A를 폭행할 당시 이로 인해 A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甲과 乙의 죄책은? I. 문제의 소재 갑, 을은 병과 함께 A에 대한 폭행의 공모관계를 창출하였지만, 병의 살해의 실행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갑, 을의 경우 병의 살해 행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부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공동정범 甲과 乙은 함께 B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계획대로 동시에 각각 B를 향해 권총을 발사한바 甲의 탄환은 B를 빗나가고 乙의 탄환이 B에게 명중한 결과 B가 사망했다. 甲과 乙의 죄책은? I. 쟁점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범죄의 공동실행을 요하는데 사안은 갑과 을이 발사한 탄환 중 을의 탄환만 명중하여 B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살인죄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소로써 공동실행 요건 충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II. 甲과 乙의 B에 대한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의 공동정범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사람 B를 살해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인과관계 인정된다. - B가 사망하였으므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하였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오상방위(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상병 甲은 소속대의 경비병으로 복무하는 자로서, 2020. 7. 28. 22시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소속 연대장숙소 부근에서 초소근무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2020. 7. 29. 01시30분경 교대로 근무해야 할 상병 A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다. A가 “조폭 시절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다. 너 하나 못 죽일 줄 아냐”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들어 올리자, 甲은 A가 자신을 향해 총을 발사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먼저 A를 사살치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판단해서 자신의 소총을 A의 가슴을 향해 발사했다. 甲이 발사한 탄환이 A의 가슴을 관통함으로써 A는 즉사했는데, 그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A가 소지하고 있던 소총에는 탄환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다. 甲..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甲은 B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권총을 구입한 다음 술을 마시고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그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고서 B의 집 담장에 숨어서 B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B가 나타나지 않자 범행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났다. 甲의 죄책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에 관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제시되었다. 그 하나는, ⓐ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행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의 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원인행위에 관해서는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그 가벌성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앞서 용기를 내기 위해 술을 마신 다음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러 A를 살해했다. 甲의 죄책은? 심신장애는 책임조각사유 내지 책임감경사유가 된다(형법10①②). 그런데 범행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心神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도 여전히 그것이 책임조각사유 내지 책임감경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범행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경우를 일컬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행위(: 이른바 ‘원인행위’)의 시점時􉎆에서는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다는 것이다. 「형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우연방위 문. 甲은 산중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원한 관계에 있는 A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엽총을 발사해서 A를 살해했다. 그런데 당시 A는 甲의 별장에 미리 설치해둔 폭파 장치의 스위치를 누르려고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甲의 죄책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이른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 당해 범죄의 불법을 인정하는 견해(: )가 있는가 하면, ⓑ 그 불능미수범으로서으로 불법을 인정하는 견해(: )도 있다. 은, 이른바 우연방위의 경우에는 방위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행위반가치가 인정되는 한편, 범죄구성요건 내지 형법규범이 예정하고 있는 기수범으로서의 결과반가치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위법한 결과를 실현하고자 한 점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중지미수, 예비의 중지 문. 乙은 같은 축구부 선배 B, C와 원룸에서 동거해오던 중, B와 C 가운데 그 누군가가 마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B와 C 둘 다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치사량의 청산가리 분말을 타 넣은 다음 이를 거실 냉장고 안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그 후 B와 C가 귀가할 즈음에 이르러 乙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음료수를 치워버렸다.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18점〕 1. 문제의 소재 살인죄의 실행행위성(: 실행의 착수) 여부;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실행의 착수를 부정하는 경우,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 2. 살인죄 성립 여부 가. 실행의 착수 (5): , 및 등 나. 살인의 고의: 택일적 고의 (2) 다. 범죄의 미완성 – 중지미수범의 성립 여부 (6): , , , , 및 (: 판례) 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형법총론 사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형법총론 사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문제. 甲은 자신이 과외지도했던 A를 유괴해서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3. 17:30경 A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A의 양 손목과 발목을 노끈으로 묶고 입에는 반창고를 두 겹으로 붙인 다음, 양 손목을 묶은 노끈은 창틀에 박힌 시멘트 못에, 양 발목을 묶은 노끈은 방문손잡이에 각각 잡아매고 얼굴에는 모포를 씌워 포박․감금했다. 2020. 11. 15. 07:30경 甲은 탈진상태가 된 A에게 음료수를 먹여 보려 했지만, A가 그 음료수를 그대로 입에서 흘려버릴 뿐 마시지 못하기에 얼굴에 모포를 다시 덮어씌워 놓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당시 甲은, 탈진상태가 된 A를 그대 로 두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A를 병원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20.
[채권총론] 이행불능 - 원시적 불능 X는 10월 1일에 Y로부터 현재 태평양을 운행 중인 선박 A에 선적된 플래티늄 10㎏甲을 3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산항에서 甲의 인도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9월 30일에 선박 A호가 태풍 때문에 침몰한 것이 후에 판명된 경우는 어떠한가? Ⅰ. 이행불능의 의의 - 이행불능이란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Y에게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채권자 X가 이행을 청구해도 채무자 Y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 채무가 이행불능인 사실은 당사자의 항변사실에 불과하므로, 설사 당사자 일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가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이상,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이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상대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6. 19.
[친족상도례]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 검토 [친족상도례]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 검토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1도1765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간 관계는 '시어머니의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로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또한 대법원 2011도2170 판결에 따르면,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민법 제755조는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고, 부.. 공감수 2 댓글수 0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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