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개념 및 종류

1. 유가증권의 개념

(1) 유가증권의 개념

- 권리 -> 표창 -> 권리이전에 -> 증권소지가 -> 권리행사토록

 

(2) 유가증권의 속성 - 증권거래의 안전과 유통성

1) 요식증권성 - 엄격, 비엄격

2) 문성증권성 - 문언에 따라 권리의무

3) 자격수여적 효력 - 연속 배서 권리자

4) 선의취득자 보호 - 선의취득조건완화

5) 제시증권성 - 제시하고 이행청구

6) 상환증권성 - 유가증권상환으로 채무이행

7) 면책증권성 - 변제하면 악의 중과실없으면 면제

 

 

2. 유가증권의 종류

 

(1) 환어음 -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 지급위탁증권, 인수의 의사표시 있어야,

(2) 약속어음 -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 지급 약속, 인수제도 없음

(3) 수표 - 발행인이 제 3자 은행에게 지급 위탁, 지급위탁증권, 영미법에서는 환어음의 일종으로 봄(수.3), 양도시에 배서 필요없음,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한 지급보증제도, 10일의 단기제시기간, 일람출급성 및 인수 및 참가 제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