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론] Waco 사건(1993)과 용산 사건(2009)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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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Waco 사건과 용산 화재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 후 동 사건 진압관련 법집행기관의 책임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작전 결과 인명 사상결과가 발생하여 법집행기관의 과잉진압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었으며 수사결과 법집행기관의 단 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 유사한 바 이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의 대비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검찰과 여당은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