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요약 및 문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법률의 목적과 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최근에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제공자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인으로 매우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된 민간 정보통신망사업자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강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위 법률을 제정하면서 벌칙 규정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유지하고 있다.

 

2. 벌칙규정

이 법률의 벌칙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양한 행위태양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고 판례가 집적되어 있는 것은 위 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에 관한 규정이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서의 출판물등은 off-line상의 매체만 예정하고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를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 객관식 문제 >

 

문제1. 보기 중에서 다음 지문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적은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을/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를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ㄱ. 정보통신망 ㄴ. 개인정보 ㄷ. 환경 ㄹ. 전자거래 ㅁ. 프라이버시

ㅂ. 정보통신서비스 ㅅ. 전자문서 ㅇ. 정보보호산업 ㅈ. 통신과금서비스

 

➀ ㄱㄴㄷ

➁ ㅂㄹㄷ

➂ ㄱㅁㅇ

➃ ㅈㅅㅇ

➄ ㅅㄴㅂ

 

정답 및 해설 : 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2.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의 목적)이 추가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3.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제3자 제공

② 허위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③ 타인을 속여 개인정보를 수집

④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 침입

⑤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

 

정답 및 해설 :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