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요약 및 문제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 성학대 등)

 

2. 가정폭력 처벌법의 제정

-가정폭력의 방지 및 가해자의 처벌을 위하여 형사사법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커졌음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짐

 

3. 가정폭력사건 처리실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처벌법의 법체적, 구조적 결함 존재

 

4. 처벌법의 문제점

-이원적 구조의 문제, 일회적 개입의 한계, 피해자보호조치의 결함

 

5. 개선방안

-사회공동체와 민간기관의 협력 및 개입정책을 강조

-공동체사법의 이념은 사회공동체의 참여에 의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며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와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시스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폭력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개입의 효율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 위험성 평가시스템의 마련

 

 

[문제]

 

1. 가정폭력의 유형을 크게 5가지로 나눈다면 ( 정서적 )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 방임 ), ( 성학대 )로 나눌 수 있다

 

2.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② )

① ‘범국민운동본부’의 가정폭력 방지법 시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사건과 형사사건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대응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게 되었다.

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들은 사법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 등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많이 요구하였다.

 

*해설

③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찰, 검찰과 법원의 대응은 전체적으로 미온적이었다.

④ 특례법의 제정은 과거 부부싸움 정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던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국가의 사법체계 및 사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공적인 문제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⑤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을 범죄행위라고 인식하는 경향은 강화되었지만 가정폭력피해자들(특히 폭력피해 아내들)의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사법기관이나 민간 전문단체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3. 가정폭력특례법에서 가정의 회복보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추가한 개정은 몇 차 개정 때 이루어졌는가? (제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