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요약 및 문제

 

<1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매ㆍ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매매방지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 자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사실을 알게 된 자는 신고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과정중 법원의 직권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신고자들의 보호를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고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문제>

문제 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와 ( )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3조)

다음 괄호에 들어가야할 말을 고르시오.

①국가 ②지방자치단체 ③여성부 ④경찰 ⑤검찰 ⑥행정안전부

 

답 : ①,②

 

 

문제 2. 다음중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A: 일명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B: 아니야 성매매특별법이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C: 너희들 다 틀렸어 성매매특별법이란 너희들이 말한 그 두 개를 통칭한 말이야

D: 제대로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건 “성매매단속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줄인말이야

①A ②B ③C ④D ⑤아무도 없다.

 

정답:③

 

 

문제3. 다음중 성매매특별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는?

①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③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④음란한 내용의 사진, 영상물을 위계, 위력으로서 촬영하는 행위

⑤답 없음

 

정답: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