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요약 및 문제

 

<1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입법목적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제 내용

현행 집시법 제5조는 (i)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ii)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의 안녕질서, 공무의 적정수행 필요성,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가중요시설·외교기관의 인근 등 일정한 장소를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1. 다음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용어 정의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②“시위”란 다수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주최자”란 자기명의일 필요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질서유지선”이란 주최자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해설

①: (정답)

②: “시위”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주최자”란 자기명의로 자기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④:“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⑤: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방책·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청(市廳)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사복(私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해설

①: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 제9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1호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④: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④항 2호 집회 또는 시위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⑤: 제19조[경찰관의 출입]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3.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넣은 것은?

(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가) (나)

① 360 12

② 360 24③ 720 48

④ 720 24

⑤ 720 12

 

해설

⑤: (정답)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①관할경찰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