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시장실패에 대한 대체적 질서로서의 코즈 정리

 [사회질서론] 시장실패에 대한 대체적 질서로서의 코즈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체적 질서로서의 코즈 정리

 

1. 시장실패의 요인

시장의 실패, 즉 자유 경쟁이 실패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독점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자원이 분배되지 못하여 후생손생이 발생

- 민간재로서 공급이 불가능한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할 수 밖에 없음. 예를들어 치안•국방•교육 SOC 자본투자 등

- 시장경제의 자유경쟁 체제 아래에서는 형평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부의 소득재분배 활동이 요구됨

- 또 다른 이유로는 외부효과가 있음

외부성: 어떤 소비나나 생산자가 타 경제주체의 소비•생산활동에 의하여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무상으로 유익 또는 불이익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유익을 받는 것을 외부경제효과,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외부불경제효과라고 함

외부경제활동에서는 자원이 과소하게 투입되고 외부불경제활동에서는 자원이 과다하게 투입되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사회적 손실 또는 사회적 이득을 일으켜서 사적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괴리시켜 사회적 후생 극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하여 시장실패와 궁극적으로 정부실패를 가져오는 요인이 됨

 

2.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의 코즈(Coase)의 해결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부의 규제를 통한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이다.

코즈의 정리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이해 당사자 간의 재산의 권리관계의 명확화와 그들간의 협상과 계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즈의 정리의 전제

- 시장경제질서 조건과 사법질서 조건의 결합으로서 당사자간의 권리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을 것

- 시장이 경쟁적일 것

- 당사자들이 외부효과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을 것

- 당사자간 권리관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비용, 계약체결과 집행 비용등의 거래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을 것

본래의 재산권 할당이 어떠하든지 4가지 조건의 당초의 재산권할당이 잘 법제도화 되어 있고 재산권 교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거래비용이 무비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시장경제질서의 생산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보이지 않는 손인 가격기구가 외부효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은 재산권이 잘 할당되어 있으면 자연적인 자율시장의 작용이 당사자들로 하여금 외부효과를 미리 계산해 넣고 거래하기 때문임

 

3. 의의

-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

- 경제적 타당성도 보장되는 극복방법임

- 정부의 개입 보다는 시장경제질서의 교환거래, 사적 계약의 자유를 규정한 민사법 패러다임이 시장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데 우월한 패러다임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