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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발생 및 피해현황

암수범죄가 많은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모든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고, 수사되는 것은 아니나,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를 근거로 한 국내 사이버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6).

표.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및 검거현황(2004년~2016년 9월)

※ 내사종결도 사이버범죄의 변화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함

※ ’14. 7.부터 사이버 新범죄유형 통계를 적용하여 舊유형과 新유형간 비교는 어려움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2016), 연구자 재구성

특히 정보통신망침해범죄의 경우, 2016년(1월∼9월)까지 총 2,052건 발생하였고, 검거건수(검거율)는 646건(31.5%)로, 다른 유형 범죄에 비해 50% 이상 낮은 검거율을 보였다.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피해자들의 직접피해 금액뿐 아니라, 사회적 손실비용도 상당하다. 해킹 기술을 이용한 금융범죄인 사이버금융범죄의 연간 직접 피해액은 피싱 116억원, 파밍 256억원 등 총 640억원에 이른다(2014년 경찰에서 신고 접수하여 수사 종결한 사이버범죄 사건의 발생원표 기준). 또한, 국내 주요 사이버테러에 대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건당 363억원∼8,672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출처 :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2013); 이후기(2010);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연구자 재구성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Ponemon Institute, 2015; AGCS, 2015), 사이버범죄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미국으로 총 피해액이 1080억달러(122조8824억원)에 달했다. 중국은 600억달러(68조2680억원)로 2위를 기록했고, 독일 590억달러(67조1302억원), 브라질 77억달러(8조7610억원), 인도 40억달러(4조5512억원), 싱가포르 12억달러(1조3653억원), 일본 9억8000만달러(1조115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2014년 6월, 보안업체 맥아피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공동으로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글로벌 사이버범죄에 관한 비용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사이버범죄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연간 최소 3,750억 달러에서 최대 5,750억 달러로 추산, 연간 4,450억 달러(452조 원)에 달한다. 인터넷 경제 규모가 연간 2~3조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사이버범죄 시장으로 인해 15~20%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범죄는 전세계 GDP의 약 0.8%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제범죄, 마약, 위조 등의 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Ponemon Institute, 2015). 우리나라의 2015년 GDP인 1조 4,043억 달러의 0.8%를 계산해보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약 112억 달러(2016. 11. 26. 환율기준 적용시 약 13조 1600억원, 1$=1,175원)에 이른다.

참고문헌

신영웅, 전상훈, 임채호, 김명철. (2013). 국가 사이버보안 피해금액 분석과 대안–3·20 사이버 침해사건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연구, 6(1), 151.

이후기. (2010). 사이버테러에 따른 피해규모산정을 위한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31-4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215.

Ponemon Institute. (2015). “2015 Cost of Cyber Crime Study: Global”.
http://www8.hp.com/kr/ko/software-solutions/ponemon-cyber-security-report/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

경찰에서는 2014년 6월 기존 사이버테러센터(課 단위)를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개편하면서, 기존 사이버범죄 유형 분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이버범죄 유형 재분류 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유형 분류 항목을 재설계하였다(곽병일, 2016). 크게 3가지 대분류로 정보통신망침해범죄, 정보통신망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하고, 각각 정보통신망범죄는 해킹(계정도용, 단순침입, 자료유출, 자료훼손), 서비스거부공격, 악성프로그램유포 등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이용범죄는 인터넷사기(쇼핑몰사기, 게임사기 등), 사이버금융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 개인위치정보침해, 사이버저작원침해 등을 포함하며, 불법콘텐츠범죄는 사이버음란물(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사이버도박(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사이버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등을 포함한다.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 연구자 재구성

UNODC는 전세계 법집행기관의 사이버범죄 카테고리 분류에서 ① Acts against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data or systems, ② Computer-related acts of personal or financial gain or harm, ③ Computer content-related acts의 3가지 항목의 대분류 아래 14가지 항목의 소분류로 분류하였다(UNODC, 2013).

출처 : UNODC(2013), 연구자 재구성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에서는 ① 컴퓨터 데이터와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범죄(Offences against the confidentiality, integrity and availability of computer data and systems) ② 컴퓨터 관련 범죄 (Computer-related offences), ③ 콘텐츠 관련 범죄(Content-related offences) ④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범죄 (Offences related to infringements of Copyright and relates rights)의 4가지 항목의 대분류 아래 9가지 항목의 소분류로 나누고 있다(노명선, 2011).

출처 : 노명선(2011), 연구자 재구성

참고문헌

곽병일. (2016). 사이버범죄의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치안 현장의 실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UNODC. (2013). “Comprehensive Study On Cybercrime”
https://www.unodc.org/documents/organized-crime/UNODC_CCPCJ_EG.4_2013/CYBERCRIME_STUDY_210213.pdf

노명선. (2011. 11. 30).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270000-201200024

사이버범죄의 정의 및 특성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아직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범죄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하는 범죄’, ‘컴퓨터와 전자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나(이원상, 채희정, 2010),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사이버범죄란 용어는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네트워크범죄, 디지털범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각 용어들마다 그 의미나 개념적인 범위가 다르다(김계원, 서진완, 2008).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고유한 특색은 온라인 차원(online version)에서 정의되는 사이버 공격(cyber offence)-해킹, 크래킹(cracking) 그리고 바이러스 유포(virus dissemination)-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권오걸, 2009), 사이버공격이 사이버범죄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비대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탈억제, 몰개성화 현상으로, 범죄를 쉽게 지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Joinson, 1998; 이성식, 2004b). 또한 국경이 없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보편적인 가치규범이 존재하기 어려워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특히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특징과 함께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등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암수성을 갖는다(강동범, 2000; 김수정, 2004; 이성식, 2008 등)

<참고문헌>

이원상, 채희정. (2010).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3), 1-139.

김계원, 서진완.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9(2), 23-43.

권오걸. (2009).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6(0), 191-216.

Joinson, A.N. (1998). Causes and Implications of Disinhibited Behavior on the Internet. In Psychology and the Internet, J. Gackenbach(ed.). Academic Press, New York.

이성식. (2004b).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3-186.

강동범. (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범적 대책. 제25회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세미나.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