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요약 및 문제

 

<9. 출입국관리법>

 

<요약>

 

대한민국에 출국 또는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출입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이나 여권 또는 사증·탑승권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일정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한다.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문제>

 

1. 다음 내용중 출입국 관리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판례상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와 밀입국 중이던 배가 체포된 경우 미수로 처벌된다.

②출입국 사범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출입국 관리법의 특별형법적인 부분은 특별형법 중 형사특별법에 속한다.

④경찰이 출입국 사범을 입건한 경우 출입국 관리법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관할 사무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출입국 관리법위반으로 형의 집행이 진행 중일 때에는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않는다.

 

정답:②

 

 

2. 다음은 출입국 관리법상 ‘입국’의 의미와 관련한 판례이다. 아래의 판례 중 빈칸을 모두 채우시오.

출입국관리법상 '( ① )'이라 함은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안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대한민국 안의 지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하는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위반죄의 기수시기는 불법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 ② ),( ③ ),( ④ ) 안의 지역에 들어올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 ①입국 ②영토 ③영해 ④영공 (②,③,④정답의 경우 순서 상관 없음)

 

 

3.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법상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벌금에 대한 규정은 뿐만아니라 과태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③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조항이 있다.

④ 출입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다.

⑤ 출입국 관리법의 난민은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제1조 또는 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