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관점에서 본 증거개시제도

8. [연구문서] E-Discovery.pdf

 

○ 목 차 ○

Ⅰ. 증거개시제도
1. 도입과 배심재판과의 연관성
2. 증거개시의 근거
가. 민사소송의 경우
나. 형사소송의 경우
3. 증거개시의 법적 성질
가.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나. 피고인측의 증거개시의무
4. 한국의 소송법과 Discovery

Ⅱ. 디지털 증거개시제도
1. 디지털증거의 특징과 디지털포렌식
2. 디지털 증거개시의 특수성
가. 수정 필요성
나. 제작형태의 중요성
다. 증거에의 접근가능성
라. 디지털 증거 훼손
3. E-discovery 도입으로 인한 효과
가. 기업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다. 법률적 측면
4. 한국과 E-discovery
가. E-Discovery 제도의 도입 가능성
나. 기업과 E-Discovery
다. 판례 정리

Ⅲ. 증거개시제도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기본방향
2. 비교법적 검토 및 입법론
가. 미국의 경우
나. 일본의 경우
다. 독일의 경우
라. 소결
3. 기술적•제도적 개선방안
가. 디지털포렌식 툴의 국가적 검증기법 개발
나.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 육성
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인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