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정의 및 특성

사이버범죄의 정의 및 특성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아직 학문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사이버공간 안에서의 범죄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이용하는 범죄’, ‘컴퓨터와 전자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불법인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활동’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나(이원상, 채희정, 2010),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사이버범죄란 용어는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네트워크범죄, 디지털범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며, 각 용어들마다 그 의미나 개념적인 범위가 다르다(김계원, 서진완, 2008). 그러나 사이버범죄의 고유한 특색은 온라인 차원(online version)에서 정의되는 사이버 공격(cyber offence)-해킹, 크래킹(cracking) 그리고 바이러스 유포(virus dissemination)-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권오걸, 2009), 사이버공격이 사이버범죄에 해당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형성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불가시적이므로 현실세계와는 달리 행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행동한다는 비대면성, 익명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탈억제, 몰개성화 현상으로, 범죄를 쉽게 지르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Joinson, 1998; 이성식, 2004b). 또한 국경이 없고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보편적인 가치규범이 존재하기 어려워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으며, 특히 해킹 등 사이버공격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특징과 함께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등 공식적인 범죄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암수성을 갖는다(강동범, 2000; 김수정, 2004; 이성식, 2008 등)

 

<참고문헌>

이원상, 채희정. (2010).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3), 1-139.

김계원, 서진완.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9(2), 23-43.

권오걸. (2009). 사이버범죄와 대응전략.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36(0), 191-216.

Joinson, A.N. (1998). Causes and Implications of Disinhibited Behavior on the Internet. In Psychology and the Internet, J. Gackenbach(ed.). Academic Press, New York.

이성식. (2004b).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3-186.

강동범. (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범적 대책. 제25회 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세미나.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