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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문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乙시장은 “甲의 충전소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타당한가? (2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의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乙시장이 처분사유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서 도시계획위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⑴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⑵학설

①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된다는 긍정설, ②원고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③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통설)이 대립한다.

⑶판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⑷검토

원고의 방어권, 이유부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요건

①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② 동일한 행정청일 것, ③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④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일 것, ⑤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①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②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안에의 적용

甲의 충전소 설치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새로운 사유가 비록 처분 당시에 존재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당초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문1]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2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이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대상적격으로서 LPG충전사업허가의 처분성 인정여부, 제3자 소송이라는 점에서 원고적격, 甲에게 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다.

Ⅱ. LPG충전사업허가의 법적 성질(대상적격)

LPG충전사업허가는 관할구역 내에 1개소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독점적 권리설정으로서 강학상 특허이자 재량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Ⅲ. 원고적격

1. 의의 및 기능

⑴구체적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누가 원고로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본안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남소방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⑵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⑴문제점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⑵학설

①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한다는 권리구제설, ②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는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③재판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된다는 소송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하나 이익상태에 있는 자이면 인정된다는 적법성보장설로 나뉜다.

⑶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에 입각하고 있다.

⑷생각건대, 행정소송법이 항고소송의 주된 기능을 권익구제로 보고 있으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구제설이 타당하다.

Ⅲ.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내용 분석

1. 법률의 범위

⑴학설은 ①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②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관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③그 외 헌법상 기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⑵판례

①대법원은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하였다(부산공설 화장장 사건). ②헌법재판소는 기본권까지 고려하였다(김근태 접견금지 사건).

⑶생각건대,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2. 이익의 범위

적극설, 소극설, 정당한 이익설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입장이다.

3. 자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Ⅳ. 경원자 관계에서의 원고적격

1. 의의

⑴경원자 관계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되는 관계를 말한다. ⑵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⑶따라서 행정청의 심사 잘못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자신에 대하여 인·허가가 되지않고 타인에 대해서 인·허가가 났다고 주장하는 자는 자신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인·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양자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2.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乙시장의 관할구역에는 1개의 LPG충전소 사업만이 가능하므로 甲과 丙은 경원자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甲은 丙에 대한 허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Ⅴ. 협의의 소의 이익

1. 의의 및 기능

⑴원고가 본안판단을 구할 정당한 이익 내지 필요성을 말한다. 남소방지,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⑵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2. 원칙

⑴협의의 소익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제2문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⑵①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해야 하고, ②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해야 하며, ③이익침해가 계속되어야 한다.

3. 사안의 경우

⑴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판결 이후에도 甲이 여전히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다.

⑵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여론은 단지 甲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참작요소일 뿐이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 각호의 허가기준 위배사유가 아니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Ⅵ. 사안에의 적용

甲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원고적격·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며, 나머지 소송요건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판시사항】

가. 경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의 의미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마.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 것이어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거리제한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것이다.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 이상의 충전소 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전라남도 고시에서 그 허가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 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처분의 취소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다.마.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라.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마.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7.22. 선고 86누97 판결(공1986,1126), 1990.11.13. 선고 89누756 판결(공1991,104), 1992.3.13. 선고 91누3079 판결(공1992,1317) /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누10930 판결(공1992,1746) / 라.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1352)/ 마.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2189 판결(공1990,788),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공1991,1390),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전문】【원고, 피상고인】

운암가스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고흥군수

【보조참가인】【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1.11.14. 선고 90구15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허가 등의 수익적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때(이른바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동일대상지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나 도로점용허가 혹은 일정지역에 있어서의 영업허가등에 관하여 거리제한 규정이나 업소개수제한규정 등이 있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전라남도 고시에 의하여 고흥군 내에는 당시 1개소에 한하여 L.P.G. 충전사업의 신규허가가 가능하였는데, 원고가 한 허가신청은 관계 법령과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춘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부른다)들의 그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반대로 보아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한편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경원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 비추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충전소설치예정지의 인근주민들이 충전소설치를 반대하고 둘째로, 위 전라남도 고시에 자연녹지의 경우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설치예정지로부터 80미터에 위치한 전주이씨제각 소유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는 관계 법령 및 위 고시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위 고시에서 말하는 “충전소 외벽”이라 함은 위와 같은 거리제한규정을 둔 취지 및 이와 아울러 위 고시에서 1,000평방미터 이상의 충전소부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전소의 담장 등 부지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스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전주이씨제각은 가스저장시설의외벽으로부터 100미터를 벗어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위 허가신청은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위 전라남도 고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허가기준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위 고시 제2조에서는 ” .......여론과 위해요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고시 제6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요건이 법상, 고시상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와 같은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위 고시에서 여론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는 사회통념상 액화석유가스의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하여 위해우려의 부담을 안게 되는 일정구역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허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허가신청을 한 충전소는 농촌의 들녘 한가운데에 설치되는 것으로서(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축물인 전주이씨제각도 가스저장시설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져있다) 그 설치반대의 진정을 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와는 300미터 이상이나 떨어져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이유도 합리적인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주변에 가스충전소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소정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들 주민들이 반대한다 하여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는, 충전소설치예정지역 인근도로가 낭떠러지에 접한 S자 커브의 언덕길로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충전소폭발의 위험이 있어 허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지적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당초 위 반려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제 와서 이를 들어 원고의 신청이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다고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참가인들이 허가신청한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상수도시설 및 농협창고가 위치하고 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 동의가 없으니 그 신청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위 각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위 고시(별표2)의 4호 (다)목에서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것이며 이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나, 위 고시의 규정에서 경합이 있을 때라 함은 경합된 허가신청이 모두 허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요건을 구비한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현저하게 크다 할 것이고 이를 취소할 별다른 공익성과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나 충전소이용자들이 얻게 될 이익은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해보다 더 크다 하였으니 여기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이익형량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위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은 충전소설치예정지로부터 100미터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얻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 낸 것이므로, 처분의 하자가 참가인들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