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2

[경찰행정법 사례23] 유명가수 공연취소 사건

 

[문2] 만약 인근 상가주인에게도 상태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면,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하는가? (1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위책임자인 공연관람객과 상태책임자인 상가주인 중 누가 경찰책임자인지 문제된다.

 

Ⅱ. 복합적 경찰책임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등에 제기된다.

2. 경찰권 발동 대상자의 결정

⑴일설에 의하면 ①행위책임이 상태책임에 우선하고, ②이중책임이 단일책임에 우선한다고 보나, ⑵경찰상 위해제거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고,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경찰권이 행사되어야 한다.

 

Ⅲ.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경우 공연관람객이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바리케이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책임자인 공연관람객을 상대로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