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사례]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1) A는 운전 부주의로 임부 B를 치어, B는 사망하고 한편 8개월된 태아도 사산되고 말았다. 이에 사산한 태아의 父 C는 A를 상대로, 태아의 손해배상(태아가 모의 사망으로 인해 입은 정신상 고통, 즉 위자료와 그밖에 A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태아의 손해배상) 및 B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C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2) 만일 임신부 B는 중상을 입고 D를 해산하였지만, D는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심한 뇌손상을 입었다. D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1)]

Ⅰ. C청구의 인용 가부

1.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가부

(1) 학설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권리능력을 가진다(762조). 다만,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는데 ⅰ)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다가 출생하면 소급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정지조건설), ⅱ)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인정되지만 사산한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는 견해(해제조건설)가 있다. 두 학설 모두 적어도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한다.

(2) 판례

- 판례는 “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여 정지조건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

- 해제조건설은 태아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법정대리인의 처분이 오히려 태아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지조건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A의 불법행위로 인해 태아가 출생 전 사산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지 없고, 따라서 C의 상속도 불가하여 C의 청구 인정될 수 없다.

 

2. B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

752조에 따라 배우자인 B의 사망에 대한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Ⅱ. 결론

태아의 사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고, B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것이다.

 

 

[문제(2)]

Ⅰ. D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용 가부

1. D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762조에 따라 태아였을 때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D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출생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

2. B의 생명침해에 대한 정신상 손해배상청구권

752조에 따라 직계존속 B가 입은 생명침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와 관련, 판례는 “태아가 피해 당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래 감수할 것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청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Ⅱ. 결론

D 본인의 손해배상청구, B의 생명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시 인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