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해제권 소멸

Y는 자동차 판매업자 X에게서 신차 갑을 2,000만 원에 구입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갑의 인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갑은 신차가 아니라 X가 한번 등록을 한 차인 것이 판명되었다. (1) 이 사이에 Y가 갑을 운전 중 Y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고 갑이 대파한 경우 (2) 이 사이에 Y가 갑을 차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방화에 의해 갑이 소실된 경우 (3) 이 사이에 Y가 갑을 Z에게 양도한 경우 (4) 이 사이에 Y가 갑을 경주용 차로 개조한 경우

1. 해제권 소멸의 요건

①목적물의 현저한 훼손·반환 불능

-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또는 반환 불능이 생긴 경우,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전단).

- 즉, 해제권자 Y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설문(2)

i) 목적물의 현저한 훼손 – 설문(1)

ii) 목적물의 반환 불능 – 설문(3)

- 일반적으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 Z에게 양도된 경우도 포함된다.

②목적물의 가공·제조 – 설문(4)

- 해제권자 Y가 가공 또는 개조에 의해 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꾼 때에도 해제권이 소멸한다(제553조 후단).

2. 해제권 소멸의 취지

①상대방의 보호: 상대방 X는 본래의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에 의한 가치보상을 하는데 그친다.

②해제권자의 귀책성: 해제권자 Y 자신이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것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