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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부구(신의기부) 심(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가 헌 사 배(문-직<권비작부>-위<작-사>)
“부작위를 구해준 심소의 가 헌사한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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