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1. 개요

전국 시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서는 소위 영업비밀 사건,「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영업비밀'의 해당 요건 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수사 실무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등 작성 시,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법리적 근거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 판례의 핵심 문구를 정리하였습니다. 

 

2.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할 것)

'비공지성'이란 정보가 간행물 등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해당 정보가 업계 전반에 알려져 있는지,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피의자가 "인터넷 검색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항변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단순히 단편적인 지식의 조합이 아닌, 특정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집약된 결과물로서 외부인이 쉽게 입수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 조성비율 및 조성방법에 관한 기술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직원들조차 자신이 연구·관리한 부분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또한,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나.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경제적 유용성은 사용가치와 보유가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란, 해당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기간 단축,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유가치란, 해당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인력, 비용이 투입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 기업이 해당 정보(기술, 경영자료 등)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한 연구개발비, 인력,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해 경쟁사 대비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필기구 잉크 기술정보가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라면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다. 비밀관리성

'비밀관리성'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변호인들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어 논리이자, 무죄가 선고되는 주된 이유입니다. "회사가 관리를 안 해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는 식으로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과 판례의 태도 변화로 입증의 문턱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 [법령 개정 및 판례의 판단기준 변화] '비밀관리성' 요건의 완화

법문 자체가 피해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과거에는 '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안들도 최근에는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시기	법률 요건 / 판례 (부경법 제2조 제2호)	핵심 변경 내용 및 수사 의의
과거: 엄격기 (~2015. 7. 20.)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 가장 엄격함. • 대기업 수준의 보안 시스템(물리적 통제, 서약서, 주기적 교육 등)을 요구하였음. → 중소기업은 사실상 보호받기 어려웠음.
	대법원 2008도3435 판결 (2009. 7. 9. 선고)	• 물리적·기술적 조치 필수 • '상당한 노력'이라 함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함. • 보안 조치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면(예: 파일에 암호가 없거나, 공용 폴더에 방치) 영업비밀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음.
과도기: 완화시작 (2015. 7. 21. ~ 2019. 7. 8.)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	• '상당한' → '합리적인'으로 완화. • 기업의 규모와 재정 능력을 고려하기 시작함. •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의 흔적이 있으면 인정하였음.
	대법원 2019도11677 판결 (2019. 10. 31. 선고)	•  기업 규모와 현실 고려 •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할 수 없음. 비록 고도화된 보안 장비가 없더라도, 직원들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고 중요 자료에 접근 권한을 구분했다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봄. •  2015년 법 개정('합리적 노력')의 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줌.
현재: 대폭완화 (2019. 7. 9. ~ )	"비밀로 관리"된 것	• '합리적인 노력' 문구 삭제됨. • 이제는 고도의 '노력'이 아니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면 족함. • 가장 완화된 기준.
	대법원 2021도920 판결 (2021. 6. 3. 선고)	•  '노력'이 아닌 '관리 상태' 중시 • 법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엄격한 보안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만 있으면 족함. • 보안이 허술했더라도 "이것은 비밀이다"라는 점을 직원들이 알 수 있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

 

  - [비밀관리성 소명을 위한 증거자료 예시]

1) 물리적·기술적 접근 제한: 비밀자료 보관 캐비닛의 시건장치, 연구소 등 특정 구역의 출입 통제, 서버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2) 인적·규범적 통제: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보안 교육 실시, 자료에 '대외비', '영업비밀' 등 표기, 퇴사 시 자료 반납 절차 등

 

  - [비밀관리성 관련 소명(안)] 

"피의자 측은 피해 회사의 보안 관리가 소홀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연혁(2019. 7. 9. '합리적 노력' 문구 삭제)과 최근 대법원 판례(2021도920)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으로서 '비밀관리성'은 과거에 비해 대폭 완화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② 피해 회사는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 중요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ERP 접속 권한 제한, 입사 시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③ 따라서 피해 회사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고도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직원들이 해당 자료를 비밀로 인식하고 관리해 왔음이 명백하므로 법상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가치는 충분합니다."

 

 라. '영업비밀' 요건 설시(안)

"피해자 OOO 주식회사의 '△△ 기술자료'는  ①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한 것으로서,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② 간행물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등 비공지성이 인정되고, ③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접근 권한을 제한하며, 임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하여 온 정보로서(대법원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3.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및 판단 기준

 가. 부정취득: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

'부정한 수단'이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해킹, 무단 복제, 절취 등 명백한 범죄행위 외에도, 경쟁사 직원을 회유하여 정보를 빼내도록 유인하는 행위, 협력 관계를 이용하여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을 고용(스카우트)하는 행위 자체도 영업비밀 취득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다른 업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를 스카우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핵심 인력 스카우트를 통한 영업비밀 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경쟁사로 이직한 피의자가 이전 회사와 유사한 직책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하고, 단기간 내에 유사한 제품/기술을 개발한 경우, 스카우트한 회사 역시 영업비밀 침해의 공범(또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설시예시: (부정 취득)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업무상 취득한 위 영업비밀 자료를 개인 소유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복제·반출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습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스카우트)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피고인 OOO을 스카우트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다36736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3다36736 판결)

 

 나. 유출

'유출'이란 영업비밀이 담긴 매체나 파일을 기업의 관리·통제권 밖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드시 경쟁업체에 도달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밖으로 반출하는 순간 기수(범죄 완성)에 이릅니다.

이메일 전송, USB 저장 후 반출, 클라우드 업로드 등이 대표적이며, 설령 반출 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만 보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유출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업무 목적으로 소지하던 자라도, 이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유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462 판결),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반출한 경우, 경쟁업체에 아직 넘기지 않았더라도 유출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9. 선고 2019도16654 판결).

 

 다. 제3자 누설

'제3자 누설'이란, 비밀을 보유한 자가 비밀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말, 문서, 도면, 사진, 디지털 파일 전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밀을 전달받은 제3자가 그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더라도 누설 행위 자체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누설이란 타인에게 영업비밀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를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범죄사실 설시예시: (사용·누설) "피의자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동종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공개(누설)하였습니다."

 

 라. 부정사용

'부정사용'이란, 영업비밀을 본래의 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입증이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기술을 100% 똑같이 베끼는(Dead Copy) 경우뿐만 아니라, '참고(Referencing)'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는 행위도 부정사용에 해당합니다.

원천 기술을 일부 변형, 개량하여 사용했더라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부정사용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부정사용이라 함은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경쟁사의 설계도면을 입수하여 수치 등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나 핵심 기술 사상이 유사하고, 통상적인 개발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제품을 출시했다면 이는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370 판결).

범죄사실 설시예시: (사용·누설) "피의자는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동종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 주식회사의 임직원에게 공개(누설)하였습니다."

 

 마. 삭제·멸실·훼손 

퇴사자가 앙심을 품거나 자신의 유출 흔적을 지우기 위해 회사 서버나 PC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 제2항) 및 전자기록등손괴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전산망 관리자가 인수인계 없이 암호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하여 회사의 업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바. 삭제·반환요구 불응 (계속 보유) 

퇴사 시 회사의 '자료 반납 및 폐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보관(사적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적법한 소지 권한이 소멸된 후에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동시에 유출의 고의를 추단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는 피해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최근에는 이를 산업기술보호법/부경법상 '유출'의 일환으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4. 침해행위의 성립 시점 및 손해 발생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반드시 취득한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피의자가 영업비밀을 USB, 외장하드, 개인 이메일 등으로 무단 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취득' 행위가 완성되고 피해 기업의 법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했다"는 피의자의 변소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 압수 및 몰수(또는 폐기)의 대상

영업비밀을 기재한 개인 노트,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나 USB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하여 압수 및 몰수(또는 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기재한 노트가 침해행위에 이용되었다면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