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요약 및 문제

 

<3. 국가보안법>

 

1.국가 보안법의 개념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2.국가 보안법의 제정 배경

-식민지 통치의 안정화와 집권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을 만든 것이다.

 

3.국가 보안법의 연혁

-처음 제정 이후로 지금까지 제 4차 개정까지 하고, 반공법 제정한 뒤 반공법과 국가 보안법을 흡수 통합하여서 7차 개정까지 이루어져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4.국가 보안법의 존폐 논란

-국내외에서 국가 보안법의 존폐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체재 수호법으로서의 필요성,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북한의 대남 공작에 대한 대응면에서 봤을 때 존속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만, 남북 평화에 대한 장애물이 되며, 헌법과 여러 면에서 배치되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형법과의 중복성 문제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문제>

 

1. 국가 보안법은 현재 몇 차 개정까지 이루어 졌는가?

①5차 ②6차 ③7차 ④8차 ⑤9차

답 : ③ 7차

 

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 진 것은?

국가 보안법이란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 )및 ( )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①자유, 번영 ②생존, 자유 ③자유, 권리 ④생존, 번영 ⑤자유, 권익

답 : ②

 

3. 국가보안법의 존폐 논란 중 존치 입장의 논거로서 알맞은 것은?

①형법과의 구별성 ②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③남북 평화 촉진 ④헌법과의 합치 ⑤인혁당 사건

답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