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법 요약 및 문제

 

<4. 조세형법>

 

1. 조세형법의 의의

법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의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 중 가벌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적 제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세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를 조세범이라고 하고, 조세범에 대한 형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실정법으로는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있다. 이외에 지방세법과 특가법에 조세범처벌법 준용규정이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혼란을 줄 정도로 잦은 개정이 있어 왔다. 조세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탈범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면탈한다는 이유로 각종 조세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고 있다. 이외에 조세질서범은 조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내지 실현을 어렵게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해태 행위로서 형벌이 아닌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조문으로는 양벌규정, 형법 총칙 일부의 적용 배제 규정, 공소 제기를 위해 필요적으로 고발을 요하는 규정, 개별 범죄의 공소시효 규정 등이 있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과세관청의 조사 능률을 높이고 전문화하여 형사소추되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 조세범의 처벌절차에 대해서는 기소되기 전까지 조세범처벌절차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범칙사건의 조사의 주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압수 ‧ 수색 권한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참고할만한 조문으로는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다.

 

 

<문제>

 

문제1) 다음 중 조세법처벌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➀ 조세범처벌법은 지방세법에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➁ 조세범처벌법은 관세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는다.

➂ 조세범은 형사범과 행정범의 구분에 있어서 행정범에 속한다.

➃ 탈세범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과하는 것은 포탈범이다.

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범을 포탈 기간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정답 - 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는 포탈 기간이 아니라 포탈 세액에 따라 조세범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문제2) 다음 중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의 주체는 세무공무원이다.

➁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정지사유가 된다.

➂ 세무공무원은 범칙혐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권한이 없다.

➃ 세무공무원이 강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➄ 조세범처벌절차법은 포상금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 ➁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공소시효의 정지가 아니라 중단사유가 된다. 공소시효의 중단이란 통고처분이 행해진 순간 공소시효의 진행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을 말하는데, 형사소송법이 기소 등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제도만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나친 효력을 인정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문제3) 조세범처벌법은 조세수입 증대라는 입법목적을 위하여 벌금 경합에 관하여 형법총칙상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 합산주의 ) 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