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 경찰부패에 관하여

 

경찰 부패에 관하여

 

가. 경찰 부패의 개념

경찰이 저지르는 일탈행위에는 부정부패 가혹행위 성차별등이 있다. 이중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자.

광의적 개념으로 부정부패란 “경찰관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또는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그 대가성과 관계없이)와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행위 및 이의 원인이 되거나 이에 조력하는 경찰관이 아닌 자의 행위” 라 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의 여부를 불문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를 그 대가의 여부와 관련이 없이 규정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나머지 일탈행위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협의적 개념으로는 goldstein의 정의에 따르면“경찰관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영향력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법규를 위반, 의무불이행, 부당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개인의 이득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을 위한 권력남용이나 공직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르면 대가성이 없는 권력의 남용과 직무태만은 부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나. 부패의 원인

이와같이 경찰조직의 발전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자.

1. 개인의 성격, 자질적 특성

경찰관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는 관점은 일부 부도덕한 사람이 경찰로 입문하게 되고 이들이 ‘썩은사과(rotten apple)'처럼 선량한 경찰관을 물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왜 특정 경찰기관에 유난히 많은 부패경찰관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경찰 집단 내에서 교통과에 유난히 부패경찰이 많다고 한다) 또한 이는 경찰 관리자가 경찰의 부패 문제를 일부 타락한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면서 책임을 모면하는데 사용될 소지가 있다. 즉 경찰관리자는 적발된 소수의 경찰관만 징계하고 사건을 무마해 버리려 할 것이다. 이는 경찰 조직내 부패의 근원적 뿌리를 제거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

 

2. 환경적 요인

부패의 원인을 경찰을 둘러싸고 잇는 사회에서 폭넓게 찾는 것이다. 첫째 경찰 부패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패 문화에 기인한다. 현재 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한데 이 상황에서 경찰에게만 청렴결백함을 주장하는것은 무리이다. 둘째, 일반 시민들도 부패 문화에 너무나 오염되어있다. 경찰은 시민들이 먼저 뇌물을 줄때 선뜻 거절하기에 힘이 든다. 이것은 부패문화로 인하여 일부 시민과 경찰관 사이에 공생공존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일단 한번 이런 관계(ex불법퇴폐영업소와 경찰간의 유착관계)가 성립되면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낮은 경찰관의 보수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 때문이다. 경찰관의 부패가 선진국보다 개발 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

 

3. 경찰 조직적 원인

한 경찰 조직 안에는 여러개의 비공식적 조직들이 존재한다. 이는 계급에 따른 공식적인 명령체계와는 다른 것이다 .만약 이 사조직이 부패된 조직이라면 문제가 된다. 영화 ‘투캅스’에서처럼 신입경찰관은 부패를 저지르는 동료나 선배 경찰관을 보면서 심각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교육받았던 청렴한 경찰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리’를 지켜서 부패한 동료들을 못본척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들과 함RP 비리를 저지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경찰 조직의 특성상 개인에게 조직 내부의 단합, 충성 그리고 의리를 강조하게 된다. 따라서 동료의 부정행위를 상부에 보고한다면 동료경찰관에게 ‘배신자’ 내지는 ‘밀고자’ 소리를 듣게 되고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게 된다.

 

다, 경찰 부패의 해악

1.법집행의 실패와 법의 권위 실추

당연히 집행되어야 할 법이 부패로 인해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법의 권위가 실추된다. 이렇게 되면 법을 통한 사회 통제가 어려워진다.

 

2. 경찰의 신뢰 상실

서울 경찰청의 199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경찰을 신뢰할수 없다고 했으며 그 이유가 경찰의 부정부패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의 협조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수사의 진행에 어려움을 끼친다. 이는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독립과도 관계가 있다. 시민들의 경찰수사권 독립의 반대 이유가 아직 경찰관은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만큼 부패척결은 경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3. 경제적 손실

경찰이 범칙금으로 거두어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돈을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국가 재원에 손실이 발생한다

 

4. 경찰 관리자의 조직 통제력 약화

부패가 아까 얘기한 조직내 사조직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부패 경찰은 합법적인 정식 명령계통에 의해 내려진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부패한 동료와 그 상사 경찰관에게만 충성을 다할 것이다. 이는 곧 경찰관리자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라. 부패행위에 대한 통제

1. 외부적 통제: 여론에서 경찰 부패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직내의 부패의 쳇바퀴는 계속하여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언론이 나서서 경찰의 비리를 고발하여 경찰부패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또한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그래서 일부 민원인들은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부당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인허가절차를 개선하여 비리 개입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보수의 현실화와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경찰관의 힘든 업무에 합당하는 금전적 보수를 제공하여 경찰사기 진작과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근무여건을 여타 다른 조직이나 사조직에 견줄 수 있을만큼 향상시켜 경찰관이 금품의 유혹에 대해 저항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 내부적 통제: 우선 처음부터 뿌리를 뽑아야겟다는 심정으로 채용시부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 정밀한 신원조회를 통해 과거 행적을 조사해 비리경력의 유무를 알아보아야 하겠다. 또한 적성검사나 성격테스트를 통해 금전적 유혹에 약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또한 경찰 내부규칙을 제정하여 경찰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해주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경찰관의 재량권 행사는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리자가 우선해서 솔선수범하는것도 중요하다. 감찰과 옴부지맨제도의 도입도 중요하다. 감찰과는 경찰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옴부즈맨제도는 시민들의 사소한 민원을 소송등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 승진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여 상사에게 아부하여 뇌물주는 관행을 없애고 수사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사시 경찰이 뇌물을 받는 경우도 없애야 한다. 경찰윤리강령을 제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