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1. 문제의 소재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A는 살해의 고의 없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지만 이후 갑이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의 부작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3. 판례

-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런지 알 수 없는데도 가해자로부터 다시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목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 검토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방치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결과,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해 사망이 촉진되는 결과 등 위험이 창출, 증대되었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경험칙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비록 갑이 A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가 살인의 범의 없이 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그 순간만큼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는 있던 행위로 보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 구성요건인 살해행위인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 및 결과 등 검토 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