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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인과관계이론: 형법 17조(인과관계) 의미 관련, ① 조건설 ② 상당인과관계설 ③ 합법칙적 조건설(→ 객관적 귀속이론)이 대립한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결과발생의 유일·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는 물론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조상합 유다예> cf. (주의) 판례표현 쓰며 객관적 귀속 언급x (객관적 귀속은 합법칙적 조건설을 전제로 함)

※ 인과관계의 착오: 현실로 진행된 인과과정과 행위자가 예견한 인과의 진행 차이가 비본질적인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가 성립하고, 본질적인 경우 인식사실 미수범과 발생사실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인미발과상>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금지착오의 정당성 기준: 회피가능성(多) 또는 오인에 과실(判)

… 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오인에 과실이 없는 때) ①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② 계기가 존재할 경우 조회의무를 이행(관할행정청 등 객관적인 수단에 문의)하여야 착오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정숙이>

- 判.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判. (단순한 법률의 부지x) 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정당한 이유는 개인의 인식능력, 지적능력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 判. (판례의 변경x)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x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判)

… 과실범의 미수x, 과실범의 중지미수x, 과실범의 공동정범o(判), 과실에 의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교사․방조x, 과실범에 대한 간접정범o

… 과실(주의의무 위반) 판단기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① 주관설(행위자 본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 ② 객관설(일반인의 지식·능력을 기준으로 보는)이 대립하며, 판례는 업무상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대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 객관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형법의 예방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인 모두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설이 타당하다.

… 개괄적 과실o: 1행위인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행위자의 제2의 과실행위가 개입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 성립 관련, ① 긍정설 ② 부정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베란다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단일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행위는 1행위에 따른 오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 중과실: 아주 약간만 주의했더라면 결과예견, 회피가 가능함에도 이를 예견, 회피하지 못한 것(判)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위무 상무준방입>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14조),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동일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객관적 귀속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위험증대설(주의의무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것이 확실시된다면 귀속 부정) ② 무죄추정설(주의의무를 준수했더라도 결과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귀속 부정) ③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무죄추정설과 유사한 입장에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이 방지되었을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다. 위험증대설은 가벌성을 확장시켜 부당하므로 무죄추정설이 타당하다.
ex. [운전 중 간격을 충분히 유지했더라도 동일한 사망 결과 발생이 확실한 경우] 사망에 대한 객관적 귀속 인정할 수 없음,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불성립

※ 인식있는 과실과 인식없는 과실은 형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차이가 없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개용감 가인결용> ① 개연성설 ② 용인설(결과발생 가능성 인식 + 용인) ③ 감수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용인설 입장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범죄사실이 발생할 결과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자구별에 있어 의지적 요소를 고려하는 용인설이 타당하다.
ex. 사망을 용인한 것이 아니라 예견만 한 경우라면 결과적가중범인 유기치사죄의 성부만 문제

- 判. (용인설: 일반인이라면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 개괄적 고의: <개인미객> 1행위(살해할 의사)에 연속된 2행위에 의해 1행위시의 행위자 고의가 실현된 경우 취급방법이 문제된다. ① 개괄적 고의설 ② 인과관계 착오설 ③ 미수범설 ④ 객관적 귀속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개괄적 고의설 입장에서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최초 의도가 실현된 것이므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책임능력

… 判. (심신장애) 생물학적 요소(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 등 정신적 장애) + 심리학적 요소(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률문제o, 사실문제x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과실/작위,부작위)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책임능력

※ 다만 촉법소년인 경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