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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인주의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기국주의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보호주의

1. 내란의 죄 <내외국통유문인>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 공문서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공인장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호주의 / 判.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x, 위조사문서행사x)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 부칙 > 1조 2항 > 1조 1항

… 判. (유추해석금지원칙: 위조, 책조에도 적용)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되므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 (법률의 변경: 동기설 전합폐지) 判.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가 문언상 명백히 적용된다.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1조 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判. (한시법x)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추급효 인정설).

- 判. 해당 형벌법규가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여야 형법 1조 2항과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된다(ex. 법무사법 개정).

- 判.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