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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술 분야 관련 미국 계약법

1. 개관

(1) 계약의 목적

- 계약당사자가 함께 각자의 상업적 목적, 보충적인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계약의 요소들

- 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이하 UCC) 제1-203항 : 계약당사자들은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인 상업 표준인 공정거래를 준수해야한다고 규정

- 필수요소 : ①제안, ②승낙, ③고려사항, ④적법한 자격 및 목적

-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은 강제력을 잃고 무효화될 수 있음

(3) 계약의 이행조건

-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당사자들은 계약서상에 의무에 대항 이행 시작

- 계약 진행상 상호 신뢰가 깨어지는 경우 계약이 중단되기도 함

(4) 계약의 소멸·파기·위반 및 배상방안

-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계약서상 배상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피해 당사자는 직접적, 결과적 또는 특별한 손해였는지 결정하여 배상범위 확정

2. 기술 분야 기업들의 자산과 관련된 계약

(1) 라이센스 계약

- 기술 전이는 통제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계약으로 회사출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채무발생을 최소화함

(2) 기술이전 관련 협약

1) 기밀유지 협약(NDAs – Nondisclosure agreements)

- 당사자 각자의 독점 기밀 보유 사실에 대해 상호 동의

- 상호 공동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합의 하에 각자의 기밀정보 공유

- 다만, 공유된 정보는 다른 타인이나 법인 등에는 공개하지 않음

2) In-licensing

- 기술사용을 허락받는 것으로, 효용가치가 입증된 기술에 빨리 접근할 수 있음

3) Out-licensing 또는 outbound-licensing

- 자사가 보유한 기술 사용권한을 다른 회사 등에 부여하는 과정

4) Cross-licensing

- 두 회사들이 각기 보유한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경우, 상호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새 제품 생산 가능

(3) 공동투자, 동업계약, 그리고 위탁생산 관련 계약

1) 공동투자 합의서(JVAs)

-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서비스 생산 등 제한된 목적 하 전략적 연대 추구

- 참여 기업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수익금은 참여 기업의 지위에 따라 과세됨

2) 동업 계약서

- 양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업무제휴하기로 동의한 계약으로, 해체될 때까지 존속되며,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음

3) 위탁생산 계약서

- 디자인·조달·제작·품질관리·선적·판매 등의 전 과정에 대한 협의를 포함

- 수탁회사는 위탁회사를 위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eg. 애플의 iPhone)

(4) 기술 분야 회사에서의 물물교환 협약

1) 물물교환 협약

- 화폐 없이 기업 간 제품·용역을 교환하는 것으로 주로 신생기업이 이용

2) 일반적인 계약 v. 물물교환 협약

- 일반적인 계약의 용도는 세제 혜택, 현금흐름 목적이다.

- 물물교환은 조세 부과가 수반되므로 공정 거래가에 의해 소득액을 신고하며, 작업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덜 부담하게 된다.

(5) 정부의 관리 감독

1) 연혁

- 독점금지법(antitrust law)는 원래 대기업의 독점 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시행

- 독점규제에 대한 현대적인 시각은 의무 부과의 확대 및 경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규제를 포함한다.

2) 부정경쟁방지법(Sherman Antitrust Act)

- 가격고정, 끼워팔기, 독점판매 등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계약·담합·음모 등을 금지

3) Clayton Act(Selection 12~27)

- 배타적 처리조항, 제휴마케팅, 가격차별, 합병·인수, 겸임이사 등 경쟁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특정 관행들을 금지

3. 소프트웨어·사이트 이용 관련 독점계약

(1) 독점 소프트웨어·사이트 라이센스 계약

1) 독점 소프트웨어

- 명시적인 권리 표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본 이용자들에게 라이센스를 부여

2)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s)

- 제3의 당사자들에게 승인 하에 프로그램 일부를 수정하거나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3)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

- 이용자들이 웹사이트 이용 시 자신의 이용권한에 부과된 통제에 따라 이용하고, 사이트 소유자들도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에 따라 행동

- (판례) Feldman v. Google (2007)

(2)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계약

(3)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관련 이슈들

1) 표준화

- 계약서상 언어, 재판관할 등 비표준화

- 소프트웨어 관련 표준계약서 부재

- 제품판매가 아닌 제품사용 목적의 계약

-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음

2) 의무 부담

- 다른 분야에서는 면제되지 않는 의무가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시

- 대부분 계약들이 다음과 같이 법적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음

① 사이트 라이센스 조항

② 제품 사용후기를 게시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제한

3) 디지털컨텐츠 저작권 보호(DRM)

- 디지털컨텐츠 저작권보호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보호

- 정보해독 불능 소프트웨어, 잠금장치 등을 통한 이용자 사용통제의 효과성 의문

- 발행자의 소프트웨어 통제범위 및 이용자의 공정사용, 여타 권리들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