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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아래 사항들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50점)

[문2] 강동경찰서장의 운전면허행정처분 대장 상의 벌점의 배점

2. 강동경찰서장의 운전면허행정처분대장상의 벌점의 배점

⑴벌점의 의의 및 근거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이나 사고야기등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점수를 말한다.
도교법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3조②항), 그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벌점기준을 적시하고 있다(제38조, 제91조, 별표28).

⑵학설

벌점은 유동적 점수이며 벌점 자체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법적 효과가 없다는 부정설(통설), 운전자는 일정한 벌점부과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행해질 위험을 가지기 때문에 처분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 처분성을 긍정하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⑶판례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아직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⑷사안의 해결

운전면허벌점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