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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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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명령적 행위, 기속행위 |
형성적 행위, 재량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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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반사적 이익 |
법률상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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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여부 |
불필요 |
필요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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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특정성 |
불특정 다수도 가능 |
특정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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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결정기준 |
경찰목적 |
복리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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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감독 |
소극적 |
적극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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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비교적 확정적 |
비교적 불확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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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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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보충행위 |
자연적 자유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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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
형성적 행우, 재량행위 |
명령적 행위, 기속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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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법률적 행위 |
사실행위, 법률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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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무출원, 수정인가 불가 |
무출원, 수정허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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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효과 |
효력요건(무효) |
적법요건(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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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대상 안됨 |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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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과 |
공`사법적 효과 |
공법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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