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특허, 인가의 구별

 

	허가	특허
성질	명령적 행위, 기속행위	형성적 행위, 재량행위
효과	반사적 이익	법률상 이익
출원여부	불필요	필요요건
상대방의 특정성	불특정 다수도 가능	특정인만 가능
발견결정기준	경찰목적	복리목적
국가의 감독	소극적	적극적
요건	비교적 확정적	비교적 불확정적

	인가	허가
의의	보충행위	자연적 자유의 회복
성질	형성적 행우, 재량행위	명령적 행위, 기속행위
대상	법률적 행위	사실행위, 법률행위
출원	무출원, 수정인가 불가	무출원, 수정허가 가능
위반효과	효력요건(무효)	적법요건(유효)
강제집행	대상 안됨	대상이 됨
법적효과	공`사법적 효과	공법적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