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사례] 교사범의 죄수

X는 甲에게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 후에 그것과는 별개로 乙에게도 A를 살해할 것을 교사한바 甲과 乙은 공동가공해서 A를 살해했다. X의 죄책은?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혹은 공범행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교사범의 죄수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정범의 죄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X에게는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는 달리 공범행위 자체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X에게 2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2개인 교사행위를 포괄해서 1개의 교사행위로 평가함으로써 1개의 살인교사죄(형법250①ㆍ31①)를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