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by EBS

자본주의 by EBS (너나위 추천도서)

 

사실 은행이 하는 비즈니스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대개의 비즈니스란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는 '존재하는 것'들이다. 만들어진 물건,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은행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다. 가상의 것을 부풀리고 주고받음으로써 현실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결국 은행은 자기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돈을 창조하고, 이자를 받으며 존속해가는 회사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 권하는 사회가 된 이유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문자가 날아오고, 여기저기 은행에서 대출 안내문을 보내는 이유이다. 고객이 대출을 해가야 은행은 새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후에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누렸던 호황이라는 것이 진정한 돈이 아닌 빚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이다. 돈이 계속해서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해서 만들어낸 돈이 아니다. 돈이 돈을 낳고, 그 돈이 또다시 돈을 낳으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의 정해진 길을 걷고,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디플레이션이라는 절망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숙명'이다.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eal Reserve Bank), 흔히 줄여서 FRB라고 부르는 곳이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다. 그러면 FRB의 Federal은 말그대로 '연방 정부의'라는 뜻일까? 미국의 전화번호부를 찾아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먼저 연방 란을 찾아보면 FRB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민간기업 란을 찾아보면 FRB가 보인다. FRB의 건물 간판에는 Federal Reserve Bank로 되어있지만 공식 명칭은 the Federal Reserve System이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약 4천800개의 일반 은행이 회원으로 가입된 곳으로, 용어만 Federal이라고 사용했을 뿐 정부기관이 아닌 순수한 민간은행에 불과하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가 돈을 발행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정부도 돈을 빌려야 한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지만, 사실은 민간은행의 연합이다. 은행을 위해서 일한다. 연방준비은행의 12개 지점에서 달러 지폐를 발행하는데, 달러 지폐를 보면 어떤 지점에서 발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은행이 현금이 필요해 연방준비제도에 현금을 요청하면 정부기관인 연방인쇄국(조폐국)에 찾아간다. 그냥 인쇄하는 곳이다.

 

금융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에는 딱 하나의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것은 '돈의 논리'이다. 금융기관을 탐욕을 부릴 수 밖에 없는 곳이고 탐욕적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금융이라는게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공학이라는 생소함 때문에 마치 금융공학자들 또는 금융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마치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국부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나 뉴턴의 '원리'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책이다. 근대 경제의 기본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노동 분업과 국민총생산, 무역과 개방의 중요성, 무역장벽의 문제점들은 지난 수십년 간 경제학의 교과서가 되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은 철 지난 고전이 아니다. 최초로 자유시장 체제를 설명한 기본 틀이자, 지금도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저인 것이다. 그런데 '국부론'이 출간된후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론을 시도 때도 없이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들먹이며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 따위는 없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던 것이다. 아담스미스에 대한 오해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스미스를 '돈 많은 부자들의 편'이라고 오해한 것이다. 그가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거대정부를 반대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 땜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스미스를 '부자들의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가장 많은 오해를 사는 부분이 바로 '자유로운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부분이다. 하지만 스미스는 부자들의 무한정한 이익 추구를 인정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이기심은 사회적 도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아담스미스는 결코 인간의 끝없는 이기심을 허용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인간행동 규범의 틀'안으로 한정했다. 이는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나 평등하게 그 틀 안에서 부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이전에 썼던 '도덕감정론'의 주장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연민을 느끼던 스미스는 그들을 돕는 최선의 길은 자유시장경제라고 생각했고, 이를 강력하게 옹호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이기적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행동도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본주의'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이상은 '인간의 도덕적 범위 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 체제'로 요약 할 수 있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쓴 주요 목적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은 왜 항상 가난할까?' 그리고 '왜 놀고먹는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될까?'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그 해답을 이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냄으로써 찾아낼 수 있었다.

자본론 1권은 어떻게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가에 대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이나 노동일수를 늘리는 '절대적 잉여가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률, 둘째, 더 평등한 사회, 정부는 완전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최상의 고용률과 생산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하이에크의 주요이론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한다. 가장 똑똑한 인간도 자기가 속한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상대적으로 무지하다. 이 기본적인 통찰에서 하이에크의 주요이론이 나온다. 그의 주요이론은 '계획자의 부족한 지식 때문에 중앙경제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경쟁적인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자가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노력하고 배우고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옳고 어떤 결정이 실패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실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하이에크의 주요사상이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소비에트연방 같은 대규모 중앙계획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경제 성장이나 일반적인 번영을 이뤄내지 못했다.

 

행복은 어느 사회에서나 같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기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이란 즐기기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이다.

행복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자신이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다. 돈과는 상관없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이유는 개인에 맞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음녀 돈이 많이 든다.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는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자기가 있어야 한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과 자녀들은 리스크가 더 큰 직종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레이번 삭스, 스티븐 쇼어

 

인류역사상 등장했던 그 어떤 체제도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지금껏 막대한 인류의 부를 만들어냈던 근본적인 동력이자 시스템이 되어왔다. 문제는 '누구를 위한' 자본주의가 되어야 하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자본가, 은행, 정부를 위한 자본주의였다. 자본주의의 혜택은 이제 99%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성장엔진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나누어 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살마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한 자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모습이 가장 영속가능한 자본주의는 아닐까, 하는 제언을 감히 해본다.

 

인도 야무나 공원의 마하트마 간디의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이 있다.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