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요약 및 문제

 

<12.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Ⅰ.특가법의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특가법이란 5.16군사혁명 직후에 일시적 감소하였던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1966년 2월 23일 국회에서 법률 1744호로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II.특가법의 주요조문(전문 16조 , 29개 조항)

 

1. [특가법의 목적]

제1조 (특가법의 목적)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무원의 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제5조 (국고 등 손실)

 

3. [형법상 강력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형법 329조(절도) 330조(야간주거침임절도) 331조(특수절도)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8 (단체 등의 조직)

☞ 단체를 조직하는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4. [도로교통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본 규정은 뺑소니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가혹한 인명피해를 미치는 교통사범을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73년 3차 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므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들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다.

 

5. [조세/관세범 에 대한 가중 처벌]

제6조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제8조 (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본 조항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조세의 포탈 및 환급 공제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6.[마약범에 대한 가중 처벌]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 특가법 11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 (마약의 수출입, 제조 , 매매)또는 그 미수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문제> 

 

1.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가법이란 밀수 탈세의 경제사범이나 공무원의 부패행위, 특히 뇌물공여, 수수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을 일컫는다.

② 특가법은 군사혁명정권초기에 제정되었던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1961년 7월 1일 제정, 법률 제 604호)이 새 헌법 시행 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됨에 따라 제정되었다.

③ 특가법은 초안단계에서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다.

④ 특가법은 1966년 제정이후 2010년 현재까지 총 28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⑤ 특가법의 주요내용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단속법, 마약법 등에 규정된 특정한 범죄를 피해가액 또는 범죄의 내용에 따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답 : ③

 

 

2.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 ) 이상 ( )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답 :

1. 수뢰액이 ( 1억원 )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 1억원 )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항상 뇌물성이 인정된다.

② 판례에 따르면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체 사무처리를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더라도,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한다.

③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등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자의 상습성은 부정된다.

④ 판례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⑤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 A가 5,000만원을 투자한 후, 매월 300만원 씩 35회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받은 경우, 이 금액은 일정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성이 인정된다 할 수 없다.

 

답 :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