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백지어음

 

백지어음 - 큰문제

 

I.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어음행위를 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II. 성립요건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기명날인과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이 있어야 한다. 만기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백지어음으로 볼 것인가 일람출급어음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이를 백지어음으로 추정한다.

 

3. 백지보충권의 존재

(1) 주관설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의 의사에 의해 보충권의 존재유무가 결정된다는 설이다.

(2) 객관설

의사와는 관계 없이 외관상 보충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면 된다는 설이다.

(3) 절충설 (다수설, 판례)

원칙적으로는 행위자의 의사에 따르나 예외적으로 외형상 흠결을 보충시킬 것이 예정된 경우에 백지어음이 성립된다는 설이다. 백지보충 의사가 없어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사에 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이 설이 옳다고 본다.

 

4. 백지어음의 교부는 불필요하다.

 

 

III. 백지어음의 성질

백지어음의 성질에 대해서는 1)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2)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 는 견해 (통설)가 있다. 백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음이 아닌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IV. 효력

1. 권리의 행사

백지어음은 미완성어음이므로 백지를 보충하기 전에는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권리의 이전

백지어음을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나,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과 동일한 유통방법이 인정되므로, 완성어음의 이전방식에 따라 권리이전이 가능하다.

 

 

V. 백지보충권

1. 의의

백지보충권이란 백지어음을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2. 발생과 이전

백지보충권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발생한다. 통설인 어음외계약설에 따르면, 보충권은 어음행위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어음관계 이외의 일반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수여함으로써 생기는 권리라고 한다.

 

3. 보충권의 행사기간

(1)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만기로부터 3년인 시효기간 내에 행 사하여야 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야 한다.

(2) 만기가 백지인 경우 : 어음의 경우 보충권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이고, 수표의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4. 효과

(1) 백지어음이 보충되면 보통의 어음과 완전히 동일한 어음이 된다. 따라서 백지어음행위 자는 보충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보충의 효력은 보충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불소급설, 다수설)

 

 

VI. 보충권의 남용 (부당보충)

1. 의의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어음 보충권 수여자가 수여한 원래의 보충계약상의 보충권의 범위를 넘은 보충을 말한다.

 

2.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의 말을 믿고 백지어음을 본래 보충권보다 넓은 보충권이 있다고 믿고 부당보충하여 행사하는 경우 1) 적용설 : 이 때에도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된다.

2) 부적용설 : 이 때에는 어음법 제 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판례는 기본적으로 적용설의 입장이나 결과적으로는 부적용설과 같다.

생각건대,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 완전한 어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정신에서 어음법 제 10조가 입법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부적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최종어음 소지인의 악의, 중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보충한 피배서인이 어음 취득시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소지인은 보충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VII. 백지어음의 양도

1. 근거

1) 백지어음을 일반 어음의 양도방법으로 해야한다는 설과 2)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므로 상관습에 의하여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과 효력을 갖고 유통된다는 설이 있다. 앞서 보았듯이 2)설이 타당하다.

 

2. 양도방식

완성어음의 양도방식과 같다. 따라서 선의취득도 가능하고 인적항변의 제한 또한 인정한다.

 

3.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의 효력

1) 소극적 효력으로 제권판결로 인해 백지어음이 무효가 된다는 설이 있고, (통설) 2) 제권판결로 백지어음을 재발행하여 다시 보충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