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론] 환경 설계 및 규범교육을 통한 분당 지역의 범죄예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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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범죄통제전략의 하나로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범죄예방이란 범죄의 사전, 사후적 억제 노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범죄발생을 미리 막는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은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자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범죄예방에 투입되는 노력은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범죄는 단지 경찰·검찰·법원·교정 등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에까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비용을 연쇄적으로 파급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범죄예방은 비단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시도가 범제억지와 연결될 수 있는만큼 범죄예방이란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그 프로그램 역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에는 경찰의 방범순찰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준법 캠페인 등과 같은 사전 억제 노력에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각종 처우를 통한 사후적 재사회화(rehabilitation) 교육, 그리고 이런 형사사법절차의 일련의 모든 진행을 일반인에게 직·간접으로 경험케 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관심목록에는 눈앞의 범죄를 염두에 둔 미시적 접근만이 아니라 범죄 원인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시적 접근도 들어가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범죄예방정책은 주체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고안되어 실시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범죄예방 노력의 하나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규범교육에 관심을 두고 분당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