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ibomb@CRG]# _bykim

ccibomb.tistory.com.CPTED.pdf

오늘날 범죄통제전략의 하나로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범죄예방이란 범죄의 사전, 사후적 억제 노력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범죄발생을 미리 막는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은 '바람직한 형사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자 최우선적 과제이기도 하다. 범죄예방에 투입되는 노력은 범죄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범죄는 단지 경찰·검찰·법원·교정 등의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물론 그들의 가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에까지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비용을 연쇄적으로 파급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범죄예방은 비단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수히 많은 시도가 범제억지와 연결될 수 있는만큼 범죄예방이란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며 그 프로그램 역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예컨대 범죄예방에는 경찰의 방범순찰 활동이나 시민단체의 준법 캠페인 등과 같은 사전 억제 노력에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각종 처우를 통한 사후적 재사회화(rehabilitation) 교육, 그리고 이런 형사사법절차의 일련의 모든 진행을 일반인에게 직·간접으로 경험케 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범죄예방의 관심목록에는 눈앞의 범죄를 염두에 둔 미시적 접근만이 아니라 범죄 원인을 최소화시키려는 거시적 접근도 들어가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범죄예방정책은 주체를 달리하여 다양하게 고안되어 실시될 것이다.

이 글은 그러한 범죄예방 노력의 하나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과 규범교육에 관심을 두고 분당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ccibomb.tisroy.com.교차로특성및해결방안.pdf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1,600만대에 이르고 있고, 경제발전에 따른 차량의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환경은 물론 도로의 혼잡으로 인한 차량정체, 교통체증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태이며, 그 중에서도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사고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는 여러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여러 패턴의 차량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교차로에서 발생하게 된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여러 형태로 발생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교차로의 폭, 접근속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황색신호(Yellow Time)는 교통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의 폭, 접근속도, 교통량 등에 따라 황색신호시간이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차로의 대부분은 적용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괄적으로 황색신호시간을 적용하여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황색신호시간이 짧으면 황색신호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지만 정지하기가 불가능하여 계속 진행할 때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 구간(Dilemma Zone)이 생기게 된다. 또한, 급제동으로 인하여 접근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차량과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반면에 황색신호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는 황색신호 동안에 교차로를 횡단할 수 있고, 정지를 하더라도 임계감속도 이내에서 정지선에 어려움 없이 정지할 수 있는 옵션 구간(Option Zone)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증가하게 되어 직각충돌사고와 보행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며, 교차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교통량이 작아지는 문제점과 황색신호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전자의 Start-up Delay,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 접근속도, 신호 주기 등을 측정하여 연구대상지(고속터미널 사거리)에 적합한 황색신호시간을 찾고, 딜레마 구간, 교통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차로의 황색신호시간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없애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황색신호시간 설정의 공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ccibomb.tistory.com.음주운전의합리적인단속과적.pdf

<목차>

Ⅰ. 주제 선택의 근거

Ⅱ. 탐색의 방향

Ⅲ. 조사 결과의 분석

1. 조사대상자에 대한 분석

1) 시민

2) 경찰

2.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경찰과 시민간의 시각차

1) 시민

(1) 위험성에 대한 인식

(2) 본인과 타인의 태도에 대한 평가

(3) 음주사고 경험 여부에 따른 차이

2) 경찰

(1)위험성에 대한 인식

(2)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3)사고 임장 경험에 따른 차이

3) 정리

3. 음주단속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시각차

1) 시민

(1) 음주운전의 경험과 그 횟수, 적발된 횟수

(2)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시각

(3) 음주운전 판단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시각

(4)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경찰

(1)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평가

(2)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시각

(3) 음주운전 판단 방식의 현실성에 대한 시각

(4)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3) 정리

4.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경찰과 시민의 시각차

1) 시민

(1)~(8)

2) 경찰

(1)~(5)

3) 정리

Ⅳ. 결론

ccibomb.tistory.com.용산사건과Waco사건비교.pdf

 검토배경

Waco 사건과 용산 화재사건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정권 교체 후 동 사건 진압관련 법집행기관의 책임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작전 결과 인명 사상결과가 발생하여 법집행기관의 과잉진압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었으며 수사결과 법집행기관의 단 한 사람도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이 유사한 바 이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해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경찰의 대비책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검찰과 여당은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