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정치

조국. '아직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상상하고 있지 않다.'

- '이거 재수 없을 수, 있겠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본인은 그런 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 서문을 아주 예의 바르게 썼는데, 이건 물론 타고난 품성도 있지만 자기가 예의 바르지 않을 이유가 없어 예의 바른, 그런 종류의 예의로 비치거든. 실제 본인의 마인드가 어떠하든 그렇게 보이게 된다고.

- 이런 태도가 재수 없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태도 뒤의, 자신이 가진 걸 당연 여기는 종류의, 진보적 엘리트 특유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공기처럼 흐르는, 우아하고 거룩한 오만. 그런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그런 작은 문장을 통해 그런 분위기를 아주 섬세하게 느껴. 조국은 진짜 오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냐. 그렇게 읽힌다는 거야. 진짜 오만한 사람이면 이런 글을 쓰고 있지도 않지.

'좌, 우'.  

- 우, 겁먹은 동물. 우, 내가 먼저 배터지게 먹고. 

- 좌, 정글 자체가 문제.

불법은 성실하다. 

- 도곡동, 다스, BBK, 옵셔널벤쳐스,  법무법인 바른, 청계재단

정치 검찰

- 이런 이야기하면 검찰 개혁 이야기가 따라 나오는데, 검찰이라고 다 그런건 아닌데, 그 중에도 이런 '정치 검찰'은 고3의 세계관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란 걸 이해해야 해. 나 공부 잘했는데,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회 나와서 지금은 나보다 더 잘나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피해의식과 박탈감이 있는 이들이 나름의 역전 활로를 모색하는게 바로 출세 지향의 정치검찰들이 하는 행각이야.

- 정치검찰의 문제는 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냐.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정치 검찰이 무슨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 목숨 던지겠다는게 아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실패해. 그냥 고3 수준의 인정욕구라고 생각하면 딱이야.

- 난 검찰은 기소권이란 권력을 가진 채, 아까 이야기한 고3 수준의 인정 욕구에, 검사는 모두 검찰총장 아래 하나라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더해져, 마치 면허 가진 조폭처럼 행동한다고. 그 엘리트들을 겨우 그런 유아적 조직 원리의 집단에 묶어둔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 낭비라고 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국회의원과는 다르게 눈치 볼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정권이 된다고. 왜냐면 정권이 자신들의 승진과 진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으니까.

- 난 검사동일체 원칙부터 무너뜨려야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정말 하나의 독립기관처럼 권한을 주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봐. 그게 유일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해. 그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독립시켜야 하는 거라고. 왜 검찰이 하나여야 해. 각자 자신의 양심에 따라 기소하고 판단할 독립된 자격과 권한을 주면 되는거야.

- 돈 많이 주고 노후 보장해주고 독립시켜놓으면 인간은 스스로 명예로운 일을 하려고 한다고. 거기서 존경을 얻고자 한다고. 검찰 개혁하면 자꾸 거대담론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뭘 얻고자 하는지, 그들이 스스로 뭘 빼앗겼다고 생각하는지, 뭐가 아쉬운지, 인간적으로 어떤 자괴가 있는지, 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인간적 욕망과 자괴를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고. 포장에 속으면 안돼.

- 더구나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대단히 능한 동물이라고. 그 머리 좋은 고3들을 동일체라고 묶어놓으면 집단 자기 합리화가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 정권이 말도 안되는 명령을 내렸다 치자고. 그럼 각자가 가진 합리적 이성으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사유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 그런데 아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못한 국정원이 대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한다고.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되는 명령을, 그 머리 좋은 자들이. 받아서 해낸다고. 왜.  결국, 조직인이고 생활인이고 직장인이니까.

- 노무현 정권이 오해한 건 그런 그들을 간섭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거지.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물론 매우 훌륭한 정치적 결단이야. 하지만 보스가 명령하지 않는다고 조폭이 저 혼자 신부가 되나. 조폭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의 처지와 사고와 형편을 이해하고 다른 살 길을 제시해줘야지. 검찰 개혁은 관념이나 대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한 사람 한사람이 결국 그냥 사람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은 직위나 신분이 아니야. 사람이지.

재벌

- 삼성,  순환출자.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

- 삼성과 이건희, 그 둘을 분리시키면 된다.

진보

- 진보 정당은 서거에서 민주당 종속변수. 현실이 그러하다는 거야. 자신들 스스로가 뭘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자신들 생각만큼 득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자신들의 지성과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헌신에 비해 가혹하기 짝이 없는 이 현실을 정면으로 대면하기 힘든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 죄의식 마케팅. 종교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힘이 결국 죄의식이거든. 누구도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순 없다고. 교리는 언제나 아무도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 지점에 있어. 어느 누가 그 교리가 정한 죄악을 단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고. 불완전한 인간이. 결국 그 죄로 인해 다시 한 번 윫버 앞에서 참회할 수 밖에 없게 되는거지. 종교의 속박은 그렇게 완성된다고.

군인, 징병제.

-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과 징병제 때문에 할 수 없이 병사들 월급이 적다는 건 거짓말이야. 대치 상황의 절박함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훨씬 더하잖아. 사방에 아랍 적국인 데다 최근 50년간 대체 전쟁을 몇 번 했냐고. 여전히 시내에서 폭탄 테러 터지고 있고. 거긴 여자들까지 징병제지. 국민총동원체제라고 봐야지. 그래도 그들 역시 10년 전에 20만원대야. 우리나라는 이제야 사병 평균 월급이 8만원대가 됐어. 아직도 10년 전 그들의 절반도 안돼. 더 놀라운 비교해 볼까. 2007년 기준으로 징병제인 독일 상병 월급이 2,072달러야. 당시 우린 상병 월급이 84달러였다고.

- 그 나이대 청년들이 군대 가지 않고 취직해서 받을 평균 급여를 생각해보자고.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100만원대는 될거야. 그러니까 그 나이대 청년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월 100만원씩 나라에 내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거라고. 이걸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말 한마디로 다 덮어버리는 건 대국민 사기지. 그렇게 신성한데 왜 거지 대우를 해.

- 그래 놓고 청년들에 대한 보상을 민간에 떠넘기는 게 바로 군가산점 제도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병사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거든. 뭐하러 돈을 들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 남북 대치 상황만 들이대면 이야기 끝나는데. 그렇게 몇십년을 세뇌시켜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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