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방조범 OX퀴즈

방조범	;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O ;
편면적 종범에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방조범만 성립될 수 있다	X ;
과실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는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O ;
형법상 방조는 작위에 의하여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범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O ;
정범이 실행의 착수단계에 이르지 아니한예비의단계에그친경우에도 이에 가공하는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에는 성립하지만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X ;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 환자의 계속진료에 참고하는 진료부에 의사가 무면허 진료결과를 기재한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로 볼 수 있다.	O ;
이미 스스로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집을 나서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이별을 안타까와 하는 뜻에서 잘 되겠지 몸조심하라 하고 악수를 나눈 행위는 입영기피의 범죄의사를 강화시킨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X ;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나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O ;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방조 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는 알아야 한다.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