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한 기존 논의

 

 

1. 기존 범죄이론

 

사이버범죄의 원인에 대하여 범죄학적으로 기존에 논의가 된 설명요인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범죄학의 중요한 목표는 타당하고 정확한 범죄원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 혹은 가설을 발전시키면서 범죄의 원인을 알아내려고 하였다(Larry Siegel, 2007).

범죄자의 사회환경이나 개인 특성에 기초하여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주목하는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긴장이론(Agnew, 1992),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 차별접촉이론(Sutherland, 1947), 일반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합리적 범죄자를 가정하여 누구나 일정한 기회여건에 따라 범죄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기회이론 등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억제이론(Gibbs, 1975), 일상행위이론(Cohen & Felson, 1979),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 Clarke, 1986) 등이 제시되었다.

 

 

2. 분석수준별 요인들

   

실증주의 범죄학과 고전주의 범죄학을 근거로 하여, 기존 이론과 설명요인들은 분석수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실증주의 범죄학을 개인수준, 주위관계수준, 사회문화수준으로 구분하고, 고전주의 범죄학에서 강조하는 상황기회적 수준을 추가한 것이다(이성식, 2008).

첫째, 개인수준은 개인의 정서, 태도 등 내적 성향과 관련된 것으로, 자기통제력, 공격성, 부정적 감정, 자긍심 등이 해당된다. 둘째, 주위관계수준은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주위사람들과의 갈등과 긴장, 애정적 관계, 부정적 낙인여부 등이 해당된다. 실증주의 범죄학의 차별접촉이론, 낙인이론 등이 있고, 심리학에서 정신역동(혹은 정신분석) 이론, 인지이론이 있다. 셋째, 사회문화수준은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환경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사회해체이론, 목적과 수단 사이의 갈등에 초점을 맞춘 긴장이론, 사회해체이론과 긴장이론을 결합한 문화적 일탈이론(하위문화이론 등)에 근거한다. 넷째, 상황기회수준은 범죄기회이론,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공식처벌의 영향력, 범죄기회에의 노출, 이득과 손실의 상황 등이 해당한다.

 

 

참고문헌

Larry J. Siegel. (2007). Criminology : The Core. Wadsworth.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Free Press, Berkley.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Gottfredson, M.R. and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Gibbs, J.P. (1975).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Elsevier Scientific, New York.

Cohen, L.E. and Felson, H.G.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Cornish, D.B. and Clarke, R.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New York.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