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 개인수준

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1) 개인수준 – 부정적 감정, 낮은 자긍심, 자기통제력, 윤리의식

 

가. 부정적 감정

일반긴장이론은 화, 절망감, 우울감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려는 대처방식에서 범죄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고전적 긴장이론은 Merton(1938)의 논의에 기반하여 경제적 빈곤, 성공에 대한 좌절 등에서 오는 긴장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으나, Angew(1992, 2001)의 일반긴장이론은 부모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사회유대에 대한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다룬다.

非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정적 감정 중 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었으며, 특별히 폭력범죄에서 설명력이 크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Mazerolle & Piquero, 1997; Piquero & Sealock, 2000; 이성식, 2003).

사이버범죄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가 표출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낮은 실재감과 익명성 등으로 인해 非사이버범죄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이성식, 2006).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다가 범죄를 저지른다는 주장도 있다(이성식, 2004b).

 

나. 낮은 자긍심(자존감)

범죄학자 및 사회심리학자들은 자긍심, 자존감을 개인의 다양한 행위와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여긴다(윤민우, 2012).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 자기 수용감,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느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낮은 자존감은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야기하고, 범죄와 연결된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Rosenberg, 1979).

자존감 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4가지 중 첫째는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대우, 둘째와 셋째는 개인별로 의미 있는 영역 내에서 이루는 사회적 성공과 이에 대한 열망, 넷째는 자존감 훼손을 막기 위한 통제와 방어이다(Coopersmith, 1981).

낮은 자존감은 정서장애와 함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고립되고 소극적인 생활태도와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장혜숙, 2006).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이 낮은 아이들이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는 가운데,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기과시를 하기 위해 사이버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8).

 

다.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self-control)이란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의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신념 및 목표를 주위 자극을 극복하며 지켜내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다(Kanfer & Goldfoot, 1966).

일반이론에 근거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많이 제시되어 왔다(민수홍, 2006; Grasmick, Tittle, Burski, & Arneklev, 1993). 일반이론은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자기통제력은 중요한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내연구 결과에서도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 사이버윤리의식, 사이버비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이성식, 2015; 민수홍, 2005). 김경호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중독 및 사이버비행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Willard(1997)의 연구에서도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자기통제력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라. 개인윤리의식

차별접촉이론에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학습한 범죄에 대한 태도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지만,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도덕적 개인태도와 윤리의식을 범죄의 주요통제 요인 중 하나라고 제시하였다(Hirschi, 1969).

추병완(2001)은 여러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정보사회에 필요한 인터넷윤리의 기본 원리는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금지(non-malefience)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이버공간은 실재감이 부족하고, 상대방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워, 非사이버범죄보다 윤리의식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논의가 있다(Johnson, 2003). 이와 관련, 사이버범죄에 대한 윤리의식이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김수정, 2004)가 있으며,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 및 사이버성폭력에 있어 개인태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연구결과(이성식, 2006; 이성식, 2005)도 있다.

 

 

참고문헌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47-87.

Coopersmith, S. (1981).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

Grasmick, H.G., Tittle, C.R., Burski, R.J. and Arneklev, B.K.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ra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Free Press, Berkley.

Joinson, A.N. (2003).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Internet Behavior. Palgrave McMillian.

Kanfer, F.H. and Goldfoot, D.A. (1966). Self-control and tolerance of noxious stimulation. Psychol. Rep. 18, 79-85.

Merton, R.K. (193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Free Press, New York.

Mazerolle, P. and A. Piquero. (1997). Violent Responses to Strain: An Examination of Conditioning Influences. Violence and Victims, 12, 323-343.

Piquero, N.L. and Sealock, M.D. (2000). Generalizing General Strain Theory: An Examination of an Offending Population. Justice Quarterly, 17, 449-484.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Basic Books, New York.

Willard, Nancy. (1997). How to Develop and Internet Use Policy. Government Technology, 10(6).

김경호, 차은진. (2012).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이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인터넷 윤리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2(2), 364-401.

김수정. (2004). 청소년의 정보통신 윤리의식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1), 69-88.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 27-47.

이성식. (2003). 청소년폭력비행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의 검증: 상황론적 논의를 통해. 형사정책, 15(2), 85-106.

 

 

이성식. (2004b).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3-186.

이성식. (2006a).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 179-200.

이성식. (2006b). 사이버범죄와 시민의 역할. 정보화정책, 13(3), 69-86.

이성식, (2008).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 —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형사정책, 20(1), 187-206.

이성식. (2015). 대학생의 사이버불링 원인에 관하 연구: 스마트폰의 세 이용환경으로 문자, SNS, 인터넷접속의 비교. 형사정책, 26(3), 187-207.

장혜숙. (200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성향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