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 상황기회수준

사이버범죄 설명요인들의 분류

 

4. 상황기회수준 – 익명상황/ 이득,손실/ 인터넷 사용시간/ 중간관리자 통제

 

가. 익명상황

몰개성화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해방공간으로 자리잡는 동시에 군중 속에 파묻혀 과격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Kiesler, 1984).

사이버범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은 무책임한 발언이나 명예훼손, 모욕 혹은 유언비어 등의 폐해를 드러내기도 하는데(한상희, 2003; 이성식, 2004b), 특히 해커의 경우 사이버공간 안에서 스스로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킹범죄에 있어서 익명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우형진, 2004).

 

나. 이득, 손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그 동기야 어찌되었든 범죄행위는 위반자가 범죄로 인해 발생할 이득과 손실을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발생하는 것이다(Clarke & Cornish, 1986). 즉 이성적 범죄자는 개인적 이득(돈, 복수, 스릴, 여흥) 등의 이득과 상황적 요인(범행대상의 보호수준과 경찰력 등 발각의 위험, 처벌의 엄중성)믈 모두 고려하고 법위반을 결정한 후 일어난다(Cohen & Felson, 1979).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일종의 놀이공간으로 보아, 사이버범죄 또한 일종의 놀이로서 재미와 호기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황상민, 2000),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 해킹을 하기도 한다(Rahismi Saroha, 2014; Woo, 2003). 최근에는 사이버범죄에서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의 발생 및 피해액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실에 해당하는 요인으로서 공식처벌과 중간관리자 통제를 들 수 있는데(이성식, 2008), 억제이론은 공식기관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이 범죄자에게 두려움을 유발시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범죄는 현실에서의 범죄보다 익명성이 강화되므로 검거가능성이 낮다고 인식되는 등 공식처벌의 통제효과가 다소 미진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이성식, 2004a). 또한 중간관리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 활동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성공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바(이성식, 2008), 이는 현실 오프라인 범죄에서의 깨진 유리창 이론을 사이버공간에 적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등)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통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 인터넷사용시간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인터넷 중독 장애, 인터넷 의존, 컴퓨터 중독, 웹 중독 등 다양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송미화, 2001), 병적 인터넷 사용(internet pathological use)라는 용어로 수정되기도 하였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 금단증상, 내성으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부정적 부수효과(사회적 고립, 성취도 저하, 피로감 등)를 인터넷 중독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고 있다(Goldberg, 1996; Griffiths, 1996; 양희정, 2001; 추장희, 2003; 김계원 등, 2012).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을 약물이나 알콜중독과 마찬가지인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인터넷에 몰입하는 시간과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 등에 장애를 초래하고, 점차 사회문제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인터넷 중독과 사이버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양돈규, 2000; 조남근 등, 2001; 나동석, 2004; 최옥채, 2004; 이성식, 2008; 김계원 등, 2012)가 있으며, 인터넷 중독의 원인변수와 그 특성, 사이버범죄에 이르는 경로탐색 등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범죄학적 관점에서 생활양식이론, 일상활동이론에 따르면 잠재적인 범죄자로부터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주요한 범죄원인 요소로 보았다(Baron & Forde, 2007; 노성호, 2007). 이러한 입장에서 사이버공간에서도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에의 기회노출이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Baron, S.W. and Forde, D.R. (2007). Street youth crime: A test of control balance theory. Justice Quarterly, 24(2), 335-355.

Cornish, D.B. and Clarke, R.V. (1986). The Reasoning Criminal: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Springer-Verlag, New York.

Cohen, L.E. and Felson, H.G.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Goldberg I. (1996. 7.). “Internet addiction disorder” http://users.rider.edu/~suler/psycyber/supportgp.html

Griffiths, M. (1996). Technological addictions. Clinical Psychology Forum, 161-162

Kiesler, S., Siegel, J. and McGuire, T.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1134.

Rashmi Saroha. (2014). Profiling a Cyber Criminal. International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putation Technology, 4(3), 253-258.

Young, K. (1996). Psychology of computer use: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A case that breaks the stereotype. Psychological Reports, 79, 899-902.

Woo H.J. (2003). The Hacker Mentality: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Variables and Hacking Activities. Doctor of Philosophy, Athens, Georgia.

김계원, 서진완. (201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이버범죄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9(2), 23-43.

 

나동성. (2004). 청소년의 비행성향과 사회적 지지가 인터넷중독 성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23-42.

노성호. (2007). 일탈적 생활양식과 청소년 범죄피해: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15(2), 257-284.

송미화. (2001). 가족기능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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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정.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우형진. (2004). 해커의 심리변인이 해킹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43(3), 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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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2004b).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이 언어플레이밍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경로모델의 제시와 검증. 형사정책, 16(2), 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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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채, (2004).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에 빠지는 과정 –인터넷사기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4), 103-122.

추장희.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인터넷중독의 특성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상희. (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6,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