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자 프로파일링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화이트칼라 범죄자 프로파일링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의견이 다양한데, Sutherland(1949)는 ‘화이트칼라 범죄란 높은 사회적 지위에서 존경받는 자가 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범하는 범죄’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규정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화이트칼라 범죄란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제도적 질서 내에서 행위자가 일정한 직무상의 권한과 영향력 등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실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함우식, 2009).

Tim V. Eaton & Sam Korach(2016)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프로파일링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성적 요인과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인성적 요인은 4개 하위범주,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3개 하위범주로 세분화하였다.

인성적 요인은 권한 획득 방식(전통적인 방법, 카리스마 이용), 문화적 쾌락주의(성과 추구, 성과급, 개인 욕심), 자기애적 성격장애(과장, 칭찬에 대한 필요성, 공감부족), 자기통제력 부족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기회와 동기, 중화(neutralization)로 분류하여 기회에서는 산업 문화(규범 및 경쟁구도, 규정의 부족), 기업 문화(기업규모, 규범, 기대), 개인에 대한 신뢰로 나누고, 일반 억제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일반 긴장이론에 따라 범행동기를 프로파일링 한다. 마지막으로 중화(neutralization) 요소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특징 중 하나로, Sykes and Matza의 중화이론에 따르면 책임 및 피해의 부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Everyone else is doing it)는 태도 등을 말한다.

Personality Profile Elements	Authority	Traditionally Acquired Charismatically Acquired
	Cultural Hedonism	Pursuit of Performance Pay for Performance Individual Greed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Grandiosity Need for Admiration Lack of Empathy
	Low Self-Control	Gottfredson and Hirshi’s Self Control Theory of Crime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Profile Elements	Opportunity	Industry Culture - Culture, Norms, and Competition - Lack of Regulation/Defined Rules Corporate Culture - Size, Norms, and Expectations Individual Trust
	Motivation	General Deterrence Theory - Potential Risks Outweigh Rewards Rational Choice Theory - Potential Rewards Outweigh Risks General Strain Theory - Economic Strain - Individualistic Status Strain
	Neutralization	Sykes and Matza Neutralization Theory - Denial of Responsibility, Injury, and Victim - Condemnation of Condemners - Appeal to Higher Authority - “Everyone else is doing it”

 

출처 : Tim V. Eaton, et al.(2016)

 

 

참고문헌

함우식. (2009). 화이트칼라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533-552.

Sutherland, E.H. (1947). Principles of Criminology. Lippincott, Philadelphia.

Tim V. Eaton and Sam Korach. (2016). A Criminological Profile Of White-Collar Crime.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2(1), 129-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