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계약의 성립

X는, 통신판매업자 Y로부터 판매 물품 카탈로그를 얻어, 가격 12만 8천원이라 기재되어 있는 이탈리아제 수면용 베개 甲을 구입하기로 정하여, 그 책자에 붙어 있는 구입용 엽서에 기입하여 이를 Y에게 발송하였다. 그런데 그 후, Y로부터 甲은 재고가 없으므로 주문에 응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Ⅰ. X와 Y의 매매계약 성립여부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바, ‘합의’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이는 청약과 승낙으로 구성되는 쌍방적 의사표시이다.

 

2. Y의 판매 물품 카탈로그를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약은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청약의 내용이 확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한편, 청약의 유인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게끔 유도하는 행위로서 ① 내용의 특정성, ② 상대방의 중요성, ③ 이행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청약과 구별된다. 이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된다.

구인광고,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 진열,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청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判例는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진열이라도 대금액이 명시된 경우 청약이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수면용 베개 갑이라는 특정물건에 대해 ‘12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약에 해당한다.

 

3. X가 Y에게 구입용 엽서에 기입하여 발송한 행위를 승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이다.

① 승낙은 특정 청약에 대해 행하여야 하며(주관적 합치), ②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객관적 합치), ③ 청약이 승낙적격을 갖고 있는 동안 이뤄져야 한다.

승낙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주문품을 송부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

 

Ⅱ. 결론

청약과 승낙이 존재하여 매매계약이라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바, Y는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제527조)이 인정되며, 갑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