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X는 통신판매업자 Y에 대해, Y의 카탈로그에 기재되어 있던 121번의 상품 갑을 주문하는 내용의 엽서를 보냈는데, Y는 엽서의 숫자를 잘못 읽고 112번의 상품 을을 X에게 발송, 그런데 X는 도착한 을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되어 2주일동안 매일 을을 복용하였다.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① 의사실현: 그 자체가 표시행위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의하여 효과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구별: 의사표시(일정한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

②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명백한 의사표시는 없으나 일정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거래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청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는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거래상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2. 의사실현의 종류

① 권리의 실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취득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사례와 같이 (새로운) 청약과 함께 송부되어 온 물품을 처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이행준비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부담하는 것이 되는 채무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다.

 

3. 판례

판례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4. 사안의 해결

X가 Y에게 121번 상품의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으나 Y는 112번 물건으로 잘못 보냈다. 그러나 X는 乙의 설명서를 읽고는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하며 2주일 동안 매일 乙을 복용하였다. 이러한 Y의 사용·수익(처분)행위로부터 의사실현이 인정되는 바, 승낙의 효과의사가 추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