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요약 및 문제

 

<14. 경범죄 처벌법> 

 

- 경범죄처벌법의 의의

: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비근한 도덕률에 위배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실체법을 말한다. 형법이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유형은 주로 구체적 위험범 또는 침해범의 행태를 띄고 있으나, 경범죄 처벌법이 대상으로 하는 행위들은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 연혁

: 우리 경범죄 처벌법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시행되던 '경범죄처벌령(輕犯罪處罰令)'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다가 1953년 3월 경범죄처벌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처음의 경범죄처벌법은 45종의 경범죄를 규정하였으며, 형의 종류를 과료와 구류의 선택형으로 두었다. 이후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경범죄 조항을 삭제하거나, 새로 필요한 경범죄 유형을 추가하고, 형의 종류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등의 변천을 거치며 오늘날 50개의 경범죄와 과료, 구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범죄처벌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 경범죄처벌법에 이르고 있다.

 

- 경범죄처벌의 특례

: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21개 항의 경범죄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범칙행위를 한 자를 ‘범칙자’로 인정하여 형벌이 아닌 통고처분으로 형을 대신할 수 있다. 통고처분 역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아 한 번 통고처분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 개념 이해 확인 문제

 

문제 1. 다음 중 현행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허위신고 ② 물품 강매 ③ 과다노출 ④ 뱀 등 진열행위 ⑤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

 

정답 : ⑤ : 덮개 없는 음식물 판매에 대한 경범죄처벌법 제 1조 5호의 규정은 94년 개정시 삭제되었다.

 

 

문제 2. 경범죄 처벌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 10 )일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20 )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 20 )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문제 3.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 이래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② 경범죄처벌법에 경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10만원이하의 벌금, 과료 및 구류의 선택형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한 차례 연장된 납부기간 내에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경범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추후에 다시 같은 행위에 대하여 더 중한 형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⑤ 경범죄처벌법에는 현재 54개의 경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정답 : ③ : 한 차례 납부가 지연되어 100분의 20이 가중된 벌금에 20일을 더 연장받은 납부기간에도 범칙금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이래로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경범죄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특례조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과료 및 구류 외에 통고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다.

통고처분에 대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는 50개의 경범죄가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