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9. 제 12조 (미수범)

 

(1) 조문 (개정 안됨)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1노45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