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의 실현과정과 법적 문제

 

채권의 실현과정과 법적 문제

 

(1) 채권의 기본효력 : 채권의 주된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청구력과 채권자가 급부를 수령한 것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급부보유력이다.

 

(2) 채무의 불이행

1) 이행강제 : 통상계약은 기본적으로 경제외적 강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을 위반한 자는 시민사회의 기본규범을 어긴 것이므로 채무자가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그 계약내용을 강제로 실현할 수 있다. 민법은 이를 위해 소송을 통한 현실적 이행강제를 규정하고 있다(389조).

2) 손해배상 : 계약이 확정적으로 이행될 수 없거나 최종적으로 이행되어도 이행이 지체되었거나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가 문제된다.(390, 393조)

 

(3) 손해배상(금전배상)의 확보

채무가 종국적으로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인 만족을 얻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