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관리론] 학습조직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Ⅱ. 특징

1) 평생근무를 위한 핵심요소인 계급제

2) 내부승진을 내용으로 하는 폐쇄적 충원

3) 채용기준이 성실성, 지적능력, 판단력 등의 기본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일반능력자 중심

4) 특별한 잘못이 아니면 정년을 보장한다는 신분보장

 

Ⅲ. 공헌과 폐단

직업공무원제는 정권교체나 정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중립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사를 위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고 유능한 행정을 하게 함이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대응성 부족, 전문성 부족, 비능률 초래, 공무원의 책임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Ⅳ. 직업공무원제의 개혁

모든 공무원 조직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조직의 대응성, 전문성, 능률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주요 조치로는

1)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를 수정하는 것

2) 공조직에 연봉제, 성과급제, 파트타임제 등 민간기업 인사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

3) 직업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를 막고 책임 정치를 구현키 위해 특히 고위직에 대하여 정치적 임명을 확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