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법집행크기의 최적화함수

 

법 집행크기의 최적화 함수

 

1. 범죄와 법집행의 최적화

-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크기를 각 직무 및 기능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다.

- 범죄의 크기는 현재수준보다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법집행 크기 결정의 최적화 문제이다.

 

2. 법 집행크기의 최적화 함수

-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범죄를 완전히 검거하여 처벌함으로써 범죄통제 및 규제를 효과적으로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범죄의 완전규제에는 형사사법체계의 운용상 소요되는 법집행비용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게 되며 최적화수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 범죄의 총 사회비용 = 희생비용 + 법집행비용 + 기회비용

- 희생비용: 사람, 물건 손실

- 법집행비용: 범죄자를 검거하고 유죄판결을 내는 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

- 기회비용: 차라리 시민들의 주택을,,

 

* 경찰, 검찰, 법원, 교정서비스 등의 비용/ 기타 범죄검거에 사용되는 예산 및 인력

- 그래프에 따르면 범죄자가 검거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낮아질수록 희생비용이 높아지고 반대로 검거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면 범죄로 인한 사회비용은 낮아진다.

- 법집행비용과 범죄희생비용을 합계한 것이 총사회비용이 된다. 총사회비용이 극소가 되게끔 범죄자검거확률을 결정해야 한다.

- 최적범죄확률을 0.6이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면 추가적인 법집행비용이 범죄희생비용의 감소를 초과하기 때문에 0.6이상의 높은 검거확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법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법을 집행하는 데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행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 신뢰와 도덕성이 구축되어 있으면 집행비용 없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