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질서(신뢰, 윤리도덕, 법)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질서론] 질서(신뢰, 윤리도덕, 법)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질서(신뢰, 윤리도덕, 법)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신뢰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뢰는 사람들이 협력하는 능력 및 능력이 시민공동체나 시민간의 연결망이라 보고 이를 사회자본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를 든든히 해주는 결속체이면서 부패와 냉소 그리고 비효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윤리질서 규범이다.

- 신뢰가 경쟁의 틀이 되어야 한다. 경쟁자체보다는 경쟁의 룰이 공정해야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으로 신뢰질서가 확립된다. 이 신뢰 질서를 바탕으로 다시 반듯한 사회가 형성되고 이 반듯한 원칙사회는 부패와 반비례하여 부패의 손실도 축소시킨다. 따라서 시장경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패의 손실도 덩달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하버드대 퍼트남(R. D. Putnam)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민 사이의 상호신뢰와 양심, 정직 등 시민도덕심 등이 격하되면서 사회자본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체제 유지비용을 높인다고 하였다.

- 반대로 시민연대나 신뢰, 사회연결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인 정부와 같은 결과를 낳으며 시장경제와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2. 윤리 도덕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인격윤리: 의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적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가치관

- 전통적인 공동체 윤리였던 상부상조의 원리가 도시화 공동체 윤리 속에 매몰되어 잔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법질서와 시장 경제질서와는 별개로 지속하면서 시민과 국가를 연결하고 시민사회 성장에 더 공헌할 것

- 투명성 규칙을 토대로 마련된 국가 경쟁력이 연속적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거래 비용이 낮고 공동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통적 도덕성 규범이 내재해 있어야 간접적 경쟁요인인 노동의 재생산력을 살려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3. 법질서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 과거의 법질서는 시장경제와 대립관계에서 더 긴장해 오거나 양자가 정치적 유착을 강화함으로써 도리어 동시에 부패하고 자멸하는 관계에 가까웠다.

- 법질서와 시장경제의 역할 정형은 법질서가 우선 경제를 지원`보호하는 역할이다.

- 예를들어, 지나친 환경오염방지 장치나 조세 과부담 등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보호규제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법질서의 안정성과 지속성 여부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이익`비용의 경제후생에 의존한다.

- 따라서 시장질서에 역행하는 법질서는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없다.

- 시장질서는 법질서의 울타리 속에서, 법질서는 시장질서 속에서 상호작용적 영향관계를 유지하면서 변동하고 발전한다. 이 두 질서가 비배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민사회를 구성`변동시키는 기본 축으로서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