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경찰 역할의 변화

 [사회질서론] 경찰 역할의 변화

경찰의 임무, 역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1) 미국 경찰의 역할 변화(the trends in the role)

1) 초기 봉사지향 시대(1920년대와 1930년대 이전)

2) 법집행역할 강조 시대

3) 범죄와의 투쟁 실패 시대

4) 서비스와 법집행 역할의 통합시대

(2) 한국 경찰의 역할 변화

1)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

2) 광복 직후

3) 권위주의 정권 시대

4) 민주주의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경찰

 

 

경찰의 임무, 역할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경찰의 임무, 역할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을 논할 때 이를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현대 사회의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지 않으면 경찰행정의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경찰행정가의 역할 조절과 효과적 수행에 도움을 준다.

 

(1) 미국 경찰의 역할 변화(the trends in the role)

1) 초기 봉사지향 시대(1920년대와 1930년대 이전)

이 기간 미국경찰의 1차적 역할은 질서유지와 지역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공급이었다.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경찰의 활동을 지역 정부 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정치인들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경찰이 주민을 체포, 검거하여서는 표를 얻기 힘들고 주민을 지원, 조력해 주어야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 경찰의 역할을 법집행 보다는 시민에게 봉사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 19세기 초에 콜레라가 만연했을 때 보스턴 경찰은 가정을 방문하여 콜레라를 체크하고 경찰서를 임시병원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현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지나칠 만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법집행역할 강조 시대

초기시대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1930년대 이후에는 경찰의 법집행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는 모든 중독성 음료의 제조, 판매, 운송을 금지한다는 Volstead법 제정과 대공황으로 인한 범죄율 상승이 그 원인이 되었다.

1929년 당시 미국의 Hover대통령은 범죄율의 증가와 이에 대한 경찰의 취약한 대응력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법집행위원회를 소집하였다. 이 위원회가 1931년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범죄율 증가의 1차 원인이 경찰 행정의 효과성 결여에 있다고 하여 기존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나 질서유지의 역할에서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의 전환을 강조하여 경찰의 역할을 재정의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1940년대에서 50년대까지 2차 대전 후에 경찰은 법집행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구체화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종전 후 경찰관 훈련에 새로운 군대식 접근 방법을 주장했으며 경찰 조직은 이들이 조직 내 리더 위치에 오름에 따라 준군대 방식의 조직으로 변화되어 전문주의(professionalism)을 추구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퇴치하게 되었다.

 

3) 범죄와의 투쟁 실패 시대

1960년대의 10년간은 히피 문화, 반항 문화의 도입 등으로 예기치 못한 투쟁, 폭력, 무질서를 비롯 형사사법기관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범죄 등을 경험한 시기였다. 행정능률의 추구와 범죄 억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경찰은 시민 사회와 거리가 있었으며 문제 해결 능력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그 결과 범죄율이 176%나 증가하였고 케네디 대통령 암살건도 있어 치안에 대한 불안이 미국을 휩쓸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Johnson대통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법집행위원회는 이 상황을 검토, 연구하여 범죄억제를 위해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의 강화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4) 서비스와 법집행 역할의 통합시대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police-community relationship)가 결여된 상태에서 시민들은 그들이 경찰로부터 받는 경찰 서비스의 질과 양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은 시민의 협조와 지원 없이는 범죄를 줄일 수 없음을 깨닫고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에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초석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까지는 전국적 광역 단위로의 PCR 조직에 관심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지역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관심을 가질 경우에만 대중의 수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지역 시민과의 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의 법집행 역할이 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1980년대에는 경찰행정가들이 범죄 억제라는 목표 달성에 있어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2) 한국 경찰의 역할 변화

1) 갑오경장 이후 일제시대

이 시기의 조선은 정확한 현실인식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던 관계로 일본의 내정간섭에 힘없이 굴복하여 나갔다. 경찰의 창설도 이러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창설에서 제도정비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었다. 당시 김홍집 내각은 경찰을 법무아문 하에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때의 경찰은 시민 환경으로부터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고 그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식민지 통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때의 경찰의 역할은 대개 공공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독립운동이나 시위 등의 탄압 등 철저한 통제를 위한 질서유지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는 그 수단의 궁극적인 목적의 불법성으로 정당한 경찰행동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 광복 직후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국의 군정이 시작되면서 영미법계의 경찰제도가 일부 유입되고 1948년 10월 21일 독립 국가로서의 경찰이 새로이 창설되었다. 광복 직후에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였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세력이 대립하여 연일 시위 및 분쟁이 계속되었다. 어느 정도 사회주의가 가라앉은 후에도 민주주의 세력 간에 정권을 잡기 위해 상대 정당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질서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기간의 경찰 역할도 사회질서 유지에 그 초점이 맞추어 졌다. 그러나 이 때의 경찰 활동은 일제시대와 같이 질서유지라는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일제 치하의 경찰 활동은 국민의 통제라는 임무를 지닌 반면, 이 시기의 경찰은 사회의 안정이라는 임무를 지녔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3) 권위주의 정권 시대

광복 후 한국전을 거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된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 이후 전두환 정부까지 20여년 넘게 한국 시민들은 줄기차게 민주주의를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소규모 집회부터 시작하여 전국적인 반대 시위까지 많은 시위와 그에 따른 경찰의 진압과정이 있었다. 또한, 반공주의가 확산되어 반정부 인사는 곧 공산주의자라는 잘못된 흑백논리가 만연한 시기에 많은 반정부, 민주주의 인사들이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아 고초를 겪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찰은 사회의 안정 및 공산주의 척결이라는 임무아래 공공질서 유지와 법집행 강화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보다는 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안경찰의 강화라는 수단을 통해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을 탄압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는 정반대되는 정책이었다. 이 때의 경찰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찰은 시민들의 역할 관계 정립에 실패하여 수사권의 조정이나 정책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변 상황과 PCR을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민주주의 정부에서부터 현재의 경찰

권위주의 정부 후에 드디어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어 민주주의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경찰의 독립적인 임무수행을 바라는 국민여론이 반영되어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되어 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내무부 치안본부는 독립관청인 경찰청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경찰은 과거의 잘못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대해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새로이 경찰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게 되었다.

정치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었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하던 시기였다. 이 때의 경찰은 범죄로부터의 시민 보호 및 인권보장을 경찰의 임무로 표명하여 경찰의 역할이 법집행의 강화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수사구조를 개편하고 외국으로부터 과학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를 꾀하게 된 것도 이 때부터이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과거처럼 정치인의 압력에 의해서 혹은 경찰 행정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었다. 시민과 경찰 모두를 치안활동 공동의 주체로 여기면서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요구하는 것으로 사전예방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 능동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활동을 치안서비스제공자(service worker)로서의 경찰모델로 설정하게 되었다. 치안서비스모델은 경찰 활동을 본질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경찰의 강압적 이미지를 순화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경찰의 권위는 강압적인 힘의 사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