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론] 인권과 질서와의 관계

 [사회질서론] 바람직한 시위문화 조성방안

인권과 질서와의 관계

 

1. 인권의 절대성과 상대성

- 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자유권) + 생활권적 기본권(사회권)

자유권은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반면 사회권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로 인권보장위해 꼭 필요함.

- 본래의 인권은 절대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질서에 의해 인권은 사실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현재 헌법상으로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1) 국가안보

(2) 공공복리

(3) 사회질서 유지

 

2. 경찰의 질서유지와 인권

- 경찰의 법집행과 질서유지, 공공봉사 세 가지 역할을 기본 mission으로 한다.

경찰은 이와 같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앞서 언급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인권을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지나치게 경찰활동에 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인권은 나아졌는지 몰라도 질서는 망가져있는 것이 실태이다. 이에도 모두 질서보다는 인권을 부르짖고 있다.

 

3. Criminal Justice 4 Sub-systems

경찰 -> 검찰 -> 법원 -> 교정

경찰에서는 왠만하면 set free하여 인권중시를 요구하게 되면 검찰 단계에서는 할 일이 없어지며 궁극적으로 사회질서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 인권을 일부러 침해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경찰과 검찰은 인권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임무이다. 경찰과 검찰은 주어진 바 임무를 다하고 인권문제는 법원에 가서 다투어도 늦지 않는 것이다.

 

4. 결론

- 강의 상류에서의 오수 처리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류의 물고기들은 모두 폐사하고 만다. 물고기가 모두 죽어버리고 없는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 질서와 인권의 관계도 이와 같다. 경찰이 인권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질서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인권을 보호해준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질서유지와 인권보호 관계의 가치 충돌>

		범죄의 상태 가정
		H0가 眞	H1가 眞
경찰의 의사결정	H0 채택	옳은 결정	2종 오류
	H0 기각	1종 오류	옳은 결정

범죄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이 가정은 둘 중의 하나로 죄가 없거나(H0가 眞) 죄가 있거나(H1가 眞)이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의 선택으로써 무죄화(H0 채택)하거나 무죄기각(H1 기각)하는 공권력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죄가 없는 것에 대한 대응책의 선택으로 H0을 채택하면 옳은 결정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의 선택으로 H0을 기각하면 옳은 결정에 이른다.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이 사실(H0가 眞)인데도 죄가 있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채택함으로써(H0 기각) 의사결정은 오류를 범한게 된다.(1종 오류)

또한 죄가 있는 것이 사실(H1이 眞)인데 죄가 없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채택하는 공권력의 의사결정도 오류를 범하게 된다.(2종 오류)

1종 오류의 발생 시 인권침해가 최대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2종 오류가 발생하면 질서파괴가 만연한다.(set free)